한미관계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인식변화

목차

Ⅰ. 배경
ⅰ. 북·중 관계
ⅱ. 한·미 관계
ⅲ. 중·미 관계
Ⅱ. 한미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인식추이
ⅰ. 이승만 행정부 시기
ⅱ. 박정희 행정부 시기
ⅲ. 전두환 행정부 시기
ⅳ. 노태우 행정부 시기
ⅴ. 김영삼 행정부 시기
ⅵ. 김대중 행정부 시기
ⅶ. 노무현 행정부 시기
ⅷ. 이명박 행정부 시기
Ⅲ. 결론

본문내용

불러 일으켰고 ’국론분열‘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라크에 한국군 파병과 한미FTA 추진은 국민들은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중국의 속내를 많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첫째, 중국은 ’드디어 불거질 것이 불거진 것‘이라는 입장을 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이익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지속적인 장애로 작동할 것으로 평가했다. 둘째, 한미 관계에서 노정된 모순의 상당 부분이 ’중국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다고 보는 중국의 관점이 존재했다. 노무현 정권이 중국을 매우 중요시했고 새롭게 정의된 국익의 관점에 기반을 두어 한미 동맹관계를 일부분 희석시키려 했다는 인식을 중국이 가졌다. 셋째, 두 번째 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이 되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대만문제, 그리고 한미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한중관계의 급속한 친화에 힘입어 중국은 ’불균형의 상호협력 동맹‘으로부터 점차 ’자주적 협력동맹‘으로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또한 한미 간 관점의 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탈미화‘가 불가피한 추세일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점차 ’주변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한미 동맹을 ’동맹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연맹’으로 지칭하는 글들이 많았으며, 이는 군사적 색채가 약하거나 조금은 더 느슨한 형태를 지칭하였다. 여섯째, 여전히 한미 동맹이 갖는 지정학적, 구조적 견실성을 관가하지 않았다. 즉, 한미 양국 간의 군사관계가 예상처럼 그리 쉽게 약화되거나 소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ⅷ. 이명박 행정부 시기
이명박 행정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의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으며,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하고 한미 동맹을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이것의 목표는 ‘한반도, 아·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군사, 정치, 사회, 문화 분야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동맹의 지역적 활동범위도 전 세계로 확장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구현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의 한미 공조의 강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확고한 한미 군사공조체제의 구축, 미국이 주도하는 대 테러전과 핵 확산방지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하며, 천안함 사건 발발 이후 양국은 연합군사훈련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양국의 위기관리능력과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에 중국의 인식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한미 동맹의 공고화 및 확대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한미 동맹의 협력범위가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발흥 및 ‘평등한 관계’로서의 한미 동맹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강력한 요구 등에 주목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한매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바라는 내적 심리의 표현이기도 하다. 셋째, 한국의 ‘자주성,’ ‘독립성’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중국이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전시작전권의 회수와 연관된 부분이다. 중국은 전시작전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을 매우 반겼으며, 이는 미군의 ‘적시 증원’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넷째,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갖고 평가하는 부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것이다. 한국이 여러 가지 양보를 했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한미 동맹을 통해 한국의 ‘종속적 지위’가 재확인되었으며 따라서 대만해협에서 미중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주한 미군의 이동을 실제로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가 매우 적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은 미국의 ‘쇠퇴’를 국제정치에서의 주된 추세로 단정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라는 S입장과 방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한국의 큰 관심사인 ‘북핵’문제를 한,미 양국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를 행사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도 강조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는 결국 중국의 이익과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평가까지 제시되고 있다.
Ⅲ. 결론
한미 그리고 한중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똑똑한 외교정치를 펼쳐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해야하는 정책적 제언이 있다. 첫째, 한미 동맹은 한국의 주권적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한다. 둘째, 한미 동맹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그 중요성은 양국의 합의 하에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이 전 지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요소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입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미국에 대해 비대칭, 불균형의 문제를 고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전분열’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한다.
통일의 성취 이전에 한반도는 냉전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는 어느 하나 폐쇄적이지 않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상 한미관계에 따른 중국의 인식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글로벌 대국과 얽힐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외교정치를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대국들과 외교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현대 중국의 분야별 진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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