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정책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


4.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 결 론

본문내용

국제협력의 조화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협력이 국제협력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국익 실현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을 국제협력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쌓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3. 추진 방향
(1) 진정성있는 남북대화의 추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그리고 인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가슴을 열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협력 확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3)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분야 협력, 농수산 협력, 자원개발 협력과 개성공단, 대북 투자사업 등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의 경협구조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4)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오랜 분단의 시간은 남과 북 사이에 이질감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남북 간 역사, 문화, 학술, 체육 등 다양한 교류와 접촉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나아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고령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 결론
한반도 평화정책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도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관련된 정책은 변화발전 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설득과 대내적인 설득을 병행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많은 계획들은 북한의 호응 혹은 묵인 없이는 실행하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을 설득하는데 사용할 정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 중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과 동시에 상호 국익의 조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 및 러시아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과의 교집합 영역을 넓혀갈 때 설득의 효과가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내적으로도 국민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세의 입법화와 같은 경우는 통일재원 조달을 위해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꼭 추진해야할 절박한 과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역대 대통령,   대통령,   통일,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