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다국적기업의 R&D 투자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R&D투자 현황과 특징
1.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R&D투자 동향
2.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R&D투자 증가 배경 및 특징

Ⅲ. 중국내 다국적기업 R&D투자의 과제와 문제점
1. 다국적기업 대중국 R&D투자의 효과와 한계
2. 다국적기업의 변화 모색과 중국정부의 정책과제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용이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자주적 혁신을 통한 기술 추격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 상존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 재원 확보,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정부주도의 시장메커니즘 부재,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등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기업들의 자생적인 기술 역량 제고와 성공적인 구조조정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외자기업의 R&D투자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다국적기업 R&D투자 촉진 정책은 세제부문에 집중되어 외자기업 연구자의 입국 및 거주, 토지사용,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기업 유치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술이전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다국적기업 R&D투자의 기술이전 효과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에서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통한 기술 이전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현지 시장 공략에 집중되고 있는데, 노동집약형 산업에서는 표준화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에서는 기술 이전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 제도적 인프라 부족으로 첨단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셋째, 중국의 시장 구조가 불완전경쟁적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시장에서보다 기술이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넷째, R&D투자 분야에서도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이전 효과가 감소하였다. 다섯째, 현재 중국에서의 현지 부품조달 비율이 낮아서 하청업체로의 기술이전 기회도 적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 첨단 기술 이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기술이전 효과가 제한적인 배경에는 다국적기업의 자체적인 기술이전 기피이외에도 중국의 폐쇄적인 시장구조, 낮은 기술 수준, 낙후된 산업구조 등의 영향이 작용하였다.
<표 3> 중국의 기술 이전 및 확산의 결정요인 평가
결정 요인
중국의 특징 평가
FDI 동기와
산업유형
-중국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해외생산거점형에서 현지시장접근형으로
전환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표준화 기술이전이 실현, 그러나 자본기술집
약형 산업에서는 기술이전 기피
과학 기술
잠재력
-상용과 기술도입 협상력 제고 유리한 환경 제공
-그러나 첨단 기술 이전에는 제도적 인프라 부족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
기술수명주기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다국적기업은 핵심 기술이전을
기피
시장구조
-중국의 현지 시장 구조가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유리하여 기술 이전 가속화 불필요
-비슷한 기술을 보유한 중국내 경쟁기업도 소수
FDI형태
- 다국적기업의 R&D투자는 합작 투자보다 단독 투자 선호
기술이전 효과 감소
현지부품
사용비율
- 현지 부품기업 발전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로 기술이전 효 과 위축
자료：필자 정리
따라서 다국적기업 R&D투자의 기술이전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로얄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로얄티 적자 규모는 2000년 12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 43억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국가혁신시스템(NIS, 기술전략, 브랜드 전략, 표준화 전략 포함)을 강화하는 국가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R&D투자 환경개선 노력은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R&D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UNCTAD 2005). 중국은 다국적기업의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이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화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국내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쟁시장구조로의 전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 ▲기술집약형 산업 육성 등 산업 고도화 추진, ▲현지 부품업체 및 우수 기술인력 육성 등 기술이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다. 다국적기업 R&D투자의 글로벌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R&D센터의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R&D 관련 투자환경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100% 단독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전문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등 R&D투자 환경이 미흡하며, 또한 기술이전 및 확산에 걸맞는 구조적인 인프라도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 환경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R&D투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우수성’이 작용하였다. 중국의 R&D투자 환경과 관련한 우수성은 △확대되는 시장과 생산 기지로서의 장점, △비교적 낮은 임금의 우수 연구인력 보유,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 △WTO 가입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R&D센터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혁신기술 개발보다는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되었다. 다국적기업 R&D투자는 중국의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상당수가 해외의 모기업으로 양도되어 기술이전 효과는 미약하다. 향후 R&D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R&D 투자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인재 확보 문제, 핵심 기술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시장과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내 R&D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화 및 현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R&D센터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투자 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이 세계적 R&D센터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지역 제품 상용화 R&D센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 늦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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