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FTA 대응전략 및 AFTA(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AU(아프리카 연합), CACM(중미공동시장) 조사분석

목차

1.한국-칠레FTA평가와 대응전략


1)한국-칠레의 FTA협상


2)한·칠레 FTA 종합가치 판단


3)대응전략


2.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3.아프리카연합(AU)


4.중미공동시장(CACM :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본문내용

농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 제 5차 협상준비단계의 농업부문 관세양허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국민경제적 효율, 공정, 안정 모두를 해치는 또 하나의 무모한 국제협정을 탄생시키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정치권의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위원장등의 전문가로부터 세계단일 농업시장개방시대의 대응전략을 들어본다.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2004년 쌀 재협상(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 과 관련,쌀 개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쌀 관세화에 따르는 효과 및 대책의 검토가 시급하다.
쌀 수입이 현재 쿼터형식으로 이뤄지는데서 설사 2005년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계산방식에 따르면 첫해 외국산 쌀에 대해 3백80~3백90%의 관세율이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쌀 가격은 80 기준 공급가가 13만~14만원정도로 국내쌀과 별 차이 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쌀 재배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품질 보증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의 노 력을 강구한다면 우리나라의 쌀도 미래가 없지는 않다는 얘기다.
<>박노형 통상법연구센터 소장=한.칠레 및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화려 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통상리더십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편입되며 자유무역이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온 공산품과 사양화된 농업 사이 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농업단체는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를 우려,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지만 정 부는 국가 전체적 이익을 고려,자유무역을 선택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군가는 궁극적으로 이같은 산업부문간 및 관련부처간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정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해결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통상정책에 대해 일정한 기조를 잡고 직접 나서서 마지막 결정권을 발 휘해야 한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가입과 더불어 세계농업은 시장경제라는 큰 흐름속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농업은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인식하에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 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아쉽다.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항상 5년후 10년 후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조망해야 한다 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농정을 보면 1O년후에 대한 비젼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부족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농정의 기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미흡하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최근의 쌀재고 누적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농 업환경 변화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농지규제완화의 취지는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농지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침체된 농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있다는 점에선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농지관리의 기본 틀은 가변적인 농산물 수급동향 보다는 효율적 국토이 용과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보전 우선으로 관리되어 오던 농지를 투기와 난개발 이라는 부작용 없이 토지시 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공간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토지적성평가를 농림지역 등에도 실시하여 개발이 필요한 농지와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AFTA는 ASEAN 6개국(태국,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이 1992년 12월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년간(1993-2007)에 걸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봄으로써 형성되었다. AFTA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역내관세를 1993년 부터 8년안에 20% 이내로 내리고, 15년안에 0-5%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서 역내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단일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역내교역을 저해하는 공산품에 대한 모든 수량제한조치도 철폐하고, 관세인하 종료후 5년 이내에 기타 비관세장벽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AFTA의 구상이 실현되면 동남아지역에 1995년 통게로만 보더라도 인구 3억 3,500만명이 넘는 대규모 단일시장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3.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창설 3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계승한 아프리카연합(AU)이 9일 공식 출범했다.
OAU는 지난 63년 5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민지 잔재 청산과 상호 연대를 위해 창설된 이래 아프리카 단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국내문제 불개입 정책을 고수해 학살과 인권유린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아프리카 정상들은 OAU의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AU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AU는 아프리카 각국의 상호협력에 의한 분쟁해결과 민주화의 진전을 기치로 서방의 투자 유치 및 무역 확대를 통해 전 지역의 발전을 지향하는 정치경제연합체다. EU를 느슨하게 모방한 AU는 의회, 중앙은행, 사법재판소, 평화유지군 등 OAU에는 없었던 제도와 기구들을 갖추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단일통화도 마련할 계획이다.
A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바탕을 둔 자체 안전보장이사회를 둬 94년 약 1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르완다 대량학살과 같이 반인도범죄와 연관된 분쟁에 개입, 아프리카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중미공동시장(CACM :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1961년 마나과 조약에 의해 설립
회원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콰테말라, 니카라구아 5개국
인구 3,200만, GDP 440억$('98) 규모로 경제력은 매우 미약하다.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 관세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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