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Ⅰ. Prologue
Ⅱ. 세종의 공론정치
Ⅲ.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 숙의의 정책결정
Ⅳ. Epilogue

본문내용

토론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의 국방과 안위가 중원 패권국과의 관계 형성에 달려있다고 보고 때론 지나칠 정도로 명나라에 대해 지성사대를 했으며, 명나라 사신들의 무례와 과욕을 참아 내기도 했다. 수많은 사신과 국서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명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조선에 대한 명 황제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세종의 일관되고 정성스런 사대외교 때문이었음이 아니었는가라고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Ⅳ. Epilogue
다음은 세종의 정치에 대한 율곡 이이의 평가이다.
우리 태조는 왕씨가 쇠한 뒤를 이어 신령스러운 무용으로 새 국운을 여셨고, 통서(統緖)를 이으신 임금 중에 세종이 계셨으니 세종의 성스러움은 전조에 없었던 바입니다. 국가를 안정시켜 비옴과 개임을 적기에 했고, 유(儒)를 숭상하고 도를 중하게 여겨 인재를 양육했으며, 예악을 제작해 후손에게 잘살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니 우리나라의 정치가 여기서 융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뻗쳐와서 유택(遺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 만년의 운이 세종에게서 처음 기틀이 잡힌 것입니다.
세종은 이처럼 공론을 중시하는 전통이 정치운영 방식의 원칙이라고 여겼다. 더 나아가 세종은 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정책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다. 세종이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세제개혁이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공론정치는 더욱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은 공론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과거제도 개선과 같은 전원찬성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조선 왕조를 건국한지 50여년을 전후한 시점에 즉위한 세종에게 주어졌던 최대의 과제인 백성들의 민심과 대외관계를 정착시키는 일 또한 토론과 숙의의 정책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아갔다.
어떤 결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일정의 합의와 토론, 그리고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의 정치가 한국정치사상에서 갖는 의의. 그리고 바로 그 방법이 우리나라 정치를 융성하게 만든 공론정치라는 정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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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론정치,   개념,   특성,   작동사례,   조사분석,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