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관광, 정의 및 특징과 역사, 국내외 현황, 발전현황, 성공요인, 문제점, 개선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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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마리나 시설 계획지는 강원 양양, 삼척, 경기 화성, 인천 중구, 연수구, 충남 당진, 서천, 경남 고성, 남해, 경북 영덕, 전남 보성, 완도, 목포, 고흥, 함평, 강진, 해남, 신안, 제주 제주시, 남제주, 서귀포, 부산 기장 등 22개 자치단체에 33개소이다. 해양수산부 마리나 시설 계획지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경남 거제, 마산, 강원 속초 등에서도 자체 마리나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해안변을 끼고 있는 전국이 마리나 시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류효종, 세계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이해, 2007, p.50
3) 국내 요트산업의 문제점
국내 해양레저에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에 분산되어 해양레저와 스포츠 관한 스포츠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부족하다. 즉, 계류장을 포함한 마리나 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법, 체육시설의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요트 등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선박안전법, 항해 구역과 항법에 대하여서는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등에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개발, 보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안전법과 선박법에 의하면 세일 요트, 소형 모터보트 등 5톤 미만의 개인용 레저 선박은 등록 및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소유주가 불분명, 보험회사들의 보험 가입 회피, 안전관리 미흡, 입출항 파악 곤란, 재산권 관련 행사 제약, 정확한 현황 파악 곤란, 계류장 사용료 체납에 대한 소유주 파악과 재산권 행사의 곤란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안전법 상 항행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도 선박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항행 구역은 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연근해항행이 곤란하다. 특히, 평수구역에는 어장, 어망, 항만 시설, 항로표지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레저 활동이 곤란하며, 다도해와 연근해를 자유롭게 항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양레저 활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선박에 관한 법들이 새로운 형태의 해양레저 산업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요트를 포함한 요트에 관한 용품들이 오락용품, 골프 용품 등과 같이 특정 물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를 20%를 부과하고 있어서 요트 산업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2005년 9월부터 특소세가 페지되어 활성화가 예측된다.
요트를 즐기고자 하는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계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요트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요트 사업장들이 단순한 항해 위주의 수익사업과 계류장 임대 사업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번 요트를 타본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적다. 박성현, 국내 요트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 P.51
4) 국내 요트산업의 발전방향
- 해양레저에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에 분산되어 해양레저와 스포츠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양레저와 스포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 선박안전법과 선박법에 의하여 세일요트, 소형 모터보트 등 5톤 미만의 개인용 레저 선박은 등록 및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5톤 미만의 요트, 소형 모터보트들도 등록과 안전검사를 받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며 개인용 요트에 대한 보험 상품도 필요하다.
- 선박안전법 상 항행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도 선박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항행 구역은 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연근해 항행이 곤란하므로 해양레저 선박의 항행 구역을 확대하여 다도해와 다도해와 연근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해양레저 산업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잇는 종합적인 해양레저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 현재 대부분의 요트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요트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요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과 지형에 적합한 국내산 요트 제작이 필요하다
- 요트를 즐기고자 하는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계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요트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국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여 요트 산업화의 대중화와 관광객 유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요트 사업장들이 단순한 항해 위주의 수익사업과 계류장 임대 사업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번 요트를 타본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다도해 관람, 바다낚시, 스킨 스쿠버, 갯벌 체험, 수산업 체험 등 다양한 테마와 연계되어야만 요트 인구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박성현, 국내 요트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 P.52
※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1. 참고 서적 및 논문
- 김진근, EU지역의 요트산업 현황과 경남의 정책방향, 경남발전연구원, 2008
- 류효종, 세계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이해, 2007
- 박성현, 국내 요트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
- 심상목, 항주자세를 고려한 세일링 요트의 선형시험 기법 연구, 부경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정석중 외, 해양관광론, 대왕사, 2004
- 문화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06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 2006
2. 웹 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100.naver.com/)
-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http://www.ksaf.org/)
- 디비피아 홈페이지(http://www.dbpia.co.kr/)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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