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Ⅳ.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1. 한국고용보험제도의 특수성
2. 고용보험사업체계의 사업별 영역
3. 고용보험사업체계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4. 고용보험사업체계의 개선책: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용보조금적 성격의 제도, 구체적으로 채용장려금, 장기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촉진 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통합해서 단일화 한다. 이렇게 사중손실을 최소화시킴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동시장에서 더욱 보호 받아야 할 대상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다른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80% 정도는 사업주가 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고용안정사업체계의 재정비 방향은 먼저, 재고용장려금을 폐지하고 비정규직과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시키고, 고령자고용지원의 대상을 좁혀 사중손실의 정도를 줄이고,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급여제도의 도입(사회기금+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잡아가야 하겠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훈련 휴가 동안의 임금 및 훈련비의 지원율에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훈련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재정지원행정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있겠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훈련컨소시엄을 구성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은 2001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이 협력 업체 및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 5월 기준 96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이를 확충시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안정사업이든 직업능력개발사업이든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활용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 제도들로부터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책(관리, 운영주체, 사무조합, 고용증명서제도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기존의 3개의 사회보험과 달리 노동부가 직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용보험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맡기고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주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같이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등 관련 직접적인 부수업무가 많고, 서비스의 양이 많은 제도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노동부는 정책결정과 관리감독기능을 맡고 주요기본업무는 별도의 관리공단 또는 독립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사무조합”은 보험료 위탁징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예컨대 산재보험은 사무조합의 경우 한국경총 및 시도 경영자협회에 14개 법인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대구, 경북 경영자협회 등 79개소에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노동보험사무조합’을 운영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무조합의 확대운용은 물론 이동식 사무조합을 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고용증명서제도”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안 되었는데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은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선진산업 사회의 추세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실업이 가시적인 사회적 위험이라면, 비정규직 문제는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또는 수면으로 부상 중인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의 적극적 대안으로 고용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들었다. 국가가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보험사업을 확대심화시켜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야기 시킨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식으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의 가닥을 잡아 가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제도는 본문에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 고용보험사업의 영역확대 및 주무부서의 개편확대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사실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은 형식적제도적 형태 갖추기에 힘써 왔다. 구체적 발전 과정은 국민생활안정을 꾀하는 사회안전망이 4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제는 보다 한국복지의 내실을 다질 시기이다. 그리고 우선은 복지와 노동시장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면서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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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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