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루 비산방지 행정 성공사례, 산불방지 사례, 효과, 발전방향, 배경, 체계, 역할, 운영현황,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1. 꽃가루 비산방지 성공사례 - 경기도 부천시-

2. 산불방지 행정사례 성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3. 시사점
1) 꽃가루 비상방지 성공사례의 시사점
2) 산불방지 행정사례 시사점

본문내용

원들이 부천시의 특성에 맞춰 행정을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결정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천시 꽃가루 비산은 부천시의 시민들과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문제로 지방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천시 꽃가루 비산사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널리 수용하며 주민여론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행정이였기 때문에 꽃가루 비산사태에 대해 적은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경기도 부천시 꽃가루 비산방지 사례에서 부천시 지역공무원과 시장이 시민들의 불만을 잘 수용하고 부천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다른 지방행정들도 시민들의 소리에 잘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 지방의 특성과 예산을 고려하여 행정을 수행한다면 부천시 사례와 같이 적은비용으로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불방지 행정사례 시사점
산불방지 행정사례는 공공부문의 민간화라고 할 수 있다.
산불방지 국가의 능력으로만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산불방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간화는 민간기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재정적 부담능력 및 경영관리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의 전문적 처리가 가능하다.
경쟁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3-
선진국형 산불관리 조직인 산불방지 센터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계약에 의하여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현금을 주고 정부의 책임하에 민간업자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생산 하는 것이다. 최근 복잡화하고 전문화된 행정으로 인하여 민영화에 대한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불방지와 같은 문제는 정부와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응능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 민간위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주군 산불방지 사례는 전문화된 인력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많은 공공사무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에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좋은 것이지만 민영화로 인해 책임성의 저하나, 도덕적해이, 형평성의 저해, 저렴한 서비스의 제약에 관한 문제도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정부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은 부분의 민영화는 좋지 않은 것 같다.
-4-

키워드

꽃가루,   비산방지,   행정,   성공사례,   산불방지 사례,   효과,   발전방향,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