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구조, IMF, 우리나라 당시상황, 극복방안, 성과, 국외 IMF 사례, 역사, 대책, 특징, 발생, 금 모으기 운동,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외환위기의 구조 : 천민자본주의적 지배연합의 등장

3. 한국의 외환위기

본문내용

al funds)과 8천억 달러의 연금기금(pension funds)이 약 1천1백억 달러 규모의 헷지펀드(hedge funds)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 헷지펀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루 평균 1조5천억 달러의 자본이동효과를 보이고 있다. 1994년 미국 은행들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액은 국내총생산의 3배에 달하는 20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있다.(박태견 1995, 110, 113). 본질적으로 이 자본들은 고수익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서구의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금융시장에도 침투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목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고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도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야말로 이들이 가장 침투하기를 원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위기의 근원지인 태국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투기자본의 준동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The Economist 1998/3/7).
그리고, 이러한 동남아 외환위기는 한국의 외환위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에 대규모의 대외기채 붐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세계화와 금융의 개방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해외의 사적 자본과 기관투자가들로 부터 무분별하게 외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총외채 규모는 1992년의 428억 달러에서 1997년의 1,56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통치 중에 3.6배나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과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기채 규모에 알맞는 신용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외채 공여 규모와 이 외채 부담의 신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 차이는 신용의 위기로 전화되고 이 전화는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악화될 소지가 커졌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역으로 신용위기를 부채질하였다. 일종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1997년에 한보 부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은 이 위기를 폭발시키는 촉매였다. 금융기관의 신뢰상실과 점증하는 부정적 금융환경은 전도된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한 초기 단계의 외환위기와 연이은 신뢰성의 하락은 더 급격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4. 결론
한국의 외환위기는 1980년대에 진행된 천민자본주의적 지배연합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연합 내에서 재벌들의 위치가 강화되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었다. 정상적인 산업활동 보다는 독점력을 활용하는 투기적 행위가 점차 국민총생산의 큰 몫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독점 이윤은 사회윤리의 퇴폐와 사치 낭비를 조장하였다. 낭비되는 독점 이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독점적 사회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혼벌과 학벌과 지연의 연줄을 총동원하였었다. 이러한 연줄의 고리로 독점이윤이 흐르게 되자, 마침내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부패의 수렁으로 화하고 있었다.
전후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변동은 이와 같은 한국 체제의 불안정성을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국제금융체제는 미국의 적자와 복지형 기금의 증대, 유로달러와 저팬달러의 축적, 국제금융기구의 발달 등으로 방대한 량의 금융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자국 금융자본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개방을 전례없이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미 약화된 국가의 금융통제를 벗어난 한국의 재벌들은 과잉공급되고 있는 해외저축을 방만한 해외투자에 쏟아넣고 있었다. 이로서 한국의 외채는 1990년대 초반에 거의 4배 이상 급속히 증가하였다.
정치구조적, 기술관료적, 국제금융적 차원에서 보면 이 위기 과정과 천민자본주의적 구조와의 연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에 이르러 김영삼 씨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되면서 정부의 효율성은 현저히 하락하였다. 더구나 지리멸렬한 구호의 정치로 대표되는 김영삼 씨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국민경제에 대한 통합적 고찰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반면에 전두환 정부 때 부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장악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들은 무분별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실의 분석 보다는 시장만능의 이상에 사로잡혀 국민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사이에 외채구조의 누적과 악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기업의 부도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들은 국제적인 금융시장개방 압력을 세계화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지침을 무분별하게 추종하였다. 반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제국들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방대한 이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올바른 처방을 위해 극히 필요하다. 한국은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한 “제3의 대안”으로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몰두하므로서 극심한 실패를 겪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자들 조차도 동의한 바 처럼 해결책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증가하는 국제적 압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공동체적 사고방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체제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확립하는 민주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가 성숙해진 만큼 구시대의 불필요한 관료적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금융과 같은 새로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신설해야 한다. 극도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집중육성과 대기업들의 업종전문화 정책을 강력히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시장 논리의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깨달음이다. 시장 기제(機制)는 공동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적자생존을 신성화하는 어설픈 자유방임주의는, 소로스 씨가 비꼬는 바와 같이, 소유의 혈연적 상속이 보여주는 부당함과 공동체적 협조의 왜곡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Soros 1997).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극도로 추상적이고--그래서 현실의 왜곡조차 쉽게 정당화하는--정교한 이데올로기에의 몰두가 아니라 민족적 복지와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들에 대한 열린 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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