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참여정부의 우선정책 과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 한국 경제상황, 한국경제 문제점 개선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2. 한일 경제의 차이
3. 현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
4. 참여정부의 우선적 정책 과제

Ⅲ.결론

본문내용

인 LG 칼텍스의 노사 분규 자체들을 보더라도 노사간 그리고 노정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의 만성적인 노사 문제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노조의 경영 참여, 임금 인상 등 노사간의 갈등은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도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상태이다. 그리고 기업 규제로 인한 투자 환경의 열악함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바로 그 실례이며 최근에 들어와서 금감위의 기업 규제들로 인한 정부와 기업간 갈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반기업 정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길이다. 게다가 정부의 시장 논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들과 사회 갈등이 투자를 가로 막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차입 재원 조달에 대한 정부나 계열사 보증과 같은 위험 흡수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가 정신, 과감한 위험 부담 등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낳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정부의 우선적 정책 과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기존 경제 논의를 보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정파적, 이념적 입장에 근거한 대립이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따라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 목표간의 우선수위의 조정이 필요한데 개혁을 기조로 한 참여 정부 경제 정책을 보면 다양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내용은 풍성하지만 초점과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정부 자우너하에서 정책 목표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하므로 주어진 목표 달성 위해 최선의 수단 선택을 위해 편익 및 비용 분석이 필요하고 정책 내용 못지않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제 개혁등을 통해 정부 자원 자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마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 김대중 정부 후반기 금융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여파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테 조속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층, 집단, 지역간의 갈등에 대한 사회 불안의 해소와 기업가 정신을 부추길 수 있는 창의적 정책 수단을 개발해야한다. 기업투자 회복과 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정비-전주성
Ⅲ.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외환 위기 이후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 했던 위력으로 이번 경제 불황도 극복해야 한다. 성공적 외환 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완전한 구조조정을 성취하지 못했고 이후 8년여의 시간동안 한국 경제는 버블 경제와 불황을 반복하여 겪으면서 2004년 현재는 일본의 장기 불황과 비교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있다. 물론 일본의 장기 불황시절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지만 무조건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만은 없는 상황들이다. 이라크 전쟁, 고유가, 테러 위협, 중국의 급격한 성장, 북핵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대외적 요건과 가계 부실로 인한 내수 부진 그리고 노사 문제, 기업 규제,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빚어진 투자 위축으로 한국 경제는 겨우 5% 정도의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2만 달러 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 산을 넘어 2만 달러로 향하는냐 여기서 안주하느냐는 정부, 기업, 국민들의 모든 노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 전반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 목표가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신속한 결정과 집행을 이루어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경제 위기를 더욱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IMF,   외환위기,   한국,   참여정부,   우선정책,   과제,   일본,   경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