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당제도 특징, 정치 구조, 중요 징조, 국력, 건설, 다당 합작, 현대화, 변천, 문제점, 발전 방향, 개선점, 변화, 역할, 시사점,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 사회 발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선택


3.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


4.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 징조


5. 다당 합작 제도의 정치 협의


6. 다당 합작 제도와 국력 건설


7. 다당 합작 제도와 중국인민정치협의체


8. 다당합작 제도와 현대화


9. 결론


10. 평가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정의 제정과 수정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또한 발의를 제출하고 요구사항을 조정하며 법 시행 시찰 등에 참여함으로써 인민들의 소망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민주당파 구성원들이 정부와 사법 기관에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다당 합작 제도의 핵심 부분이다.
민주 정당이 국가 주요에 참여하기위한 제도적 정비와 외교 업무가 좀 더 공식화함으로써, 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간, 민주 정당의 중앙 위원회 지도자는 150건이 넘는 외교 안건에 중요한 활동을 하고 외국 60명이 넘는 대표단을 이끌었다. 민주 정당의 중앙 위원회 지도자는 국가 또는 CPC 중앙 위원회 지도자와 해외 귀빈에게 미팅 참석을 초대 받았다. 그들은 주요 파티에 초대받고, 호감과 감사 전달받거나 기념적 활동을 했다.
다당 합작 제도와 중국인민정치협의체
1948년에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5ㆍ1 호소’를 발하여,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기타 사회 지도자에게 새 정치협의회를 열어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 뒤 회의 준비 과정에서 ‘인민정치협상회의’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헌법 전문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통일전선 조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민정치협상회의의(이하, 정협) 성질이다.
첫째, 현 단계 중국의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인민단체가 참가하며, 전체사회주의 노동자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의 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한 정치연맹”인데, 인민 정치은 바로 이러한 ‘통일전선’의 조직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협은 “사회주의 민주를 배양하고 정치협상과 민주감독을 실행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정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기구체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무런 국가적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역사상 제1기의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한 적이 있었지만, 과도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혹자는 정협을 서방 양당제 국가의 상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오해이다.
셋째, 정협은 국가정치생활 중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국가 생활 중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국가 영도기관에 대하여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때에는 정협 전국위원회가 동시에 열려서 열석회의를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협은 일반적인 인민단체와는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진다.
전국위원회는 정협의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3가지 유형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 민주인사,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 및 각계의 대표, 둘째는 대만 동포, 홍콩ㆍ 마카오 동포, 귀국 화교의 대표, 셋째는 특별 초청 인사 등이다. 이상의 참가단위, 위원 수와 그 인선은 전기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국위원회의 매 기 임기는 5년이고, 매년 1회 회의를 거행하며,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를 가진다. 전국위원회의 직권은, 장정의 개정, 전국위원회 주석ㆍ부주석ㆍ비서장 및 상무위원 선거,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 청취 및 심의, 본회의 중대한 업무방침과 임무에 대한 토론, 국가 정책방침에 대한 토론 참여 및 건의와 비평 제출 등이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그 아래 상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회무를 주재하게 한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약간 명, 비서장 및 상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그 후보는 정협에 참가한 각 당파, 단체, 각 소수민족 및 각계 인사가 협의하여 제청하고 전국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하여 결정한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상설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서, 정협 장정에 규정된 임무와 업무를 조직적으로 실행할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의 업무는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이 주관한다.
다당합작 제도와 현대화
모든 민주 정당들은 우선 순위로 개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가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은 진정으로 참여 의무를 다하고, 국정을 심사 숙고하고 민주 감독을 시행하고, 활발하게 사회주의적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 발전을 증진시킨다.
그들의 주요업무는 첫째 철저한 조사 작업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도출하고, 둘째로 빈곤의 감소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셋째로 사회의 상황과 공공의 의견을 상위 리더십과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연결과 교류의 강화를 수행한다.
결론
중국 다당 합작 제도는 58년 영광의 역사를 지녔다. 그것은 중국 정치의 근간인 다당 합작제도가 피할 수 없고, 혁신적이며 우세하다는 실행을 통해 증명되었다.
현재, 중국 인민들은 다방면에서 비교적 부유한 사회 건설을 위해 힘쓰고, 번영적이고 강하며, 민주적인, 문화적으로 성숙한, 조화로운,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하고, 뛰어난 중국식 사회주의의 면모에 맞게 발전되며, 개선해 나갈 것이다.
평가 및 나의 생각
중국의 정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의 중국과 앞으로 미래까지 다 보여주는 글이였다. 중국 공산당체제아래 일당제 정당 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 알고 있었던 나의 생각에 오류를 지적해 주었던 글이기도 했다. 1개의 강력한 정당과 그 외 보조 정당으로써 함께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주 당파. 하지만 글의 어투에 있어서 지나치게 사회주의 국가의 긍정적 면모와 미래, 합리적 정치 시스템을 말하는것 같아 아쉬웠다. 과연 8개의 민주정당은 헌법과 글에서 명시한 대로 참여당으로써 국정업무에 제대로 일을 해내갈 수 있을까. 13억이 넘는 중국인민의 정치 요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점이 가장 큰 의문이다. 이전에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하에서 만은 중국인민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기에 힘들것 이기 때문에 중국 정치의 위기가 언젠간 도래 할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만약 8개의 민주 당파가 국정업무에 강력한 발언권이 없고, 단순히 유명무실한 정당일 뿐이고, 사실상 중국공산당 연도아래 정치 시스템이 굴러가는, 다당제를 표방한 일당 독재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키워드

중국,   정당,   제도,   특징,   정치 구조,   징조,   국력,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