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필요성, 특징, 장점, 단점, 설치 의무화, 금융지원, 문제점, 발전 방향, 유형, 정책, 문제점, 개선점, 시사점

목차

1. 들어가며

2.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3.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4. 신재생에너지의 장단점
4-1. 장점
4-2. 단점

5.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5-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5-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제도

6.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향후 보완과제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ㅇ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ㅇ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5-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제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 :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 시설 설치 시 전력기반기금 재원의 지원을 받음
ㅇ2012년 지원규모
구분
전력기반기금
지원예산액(시설자금)
180억원
ㅇ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이내
(대기업 50%이내)
6.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향후 보완과제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태양광, 풍력 등 중점분야 설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보급정책이 태양광 등 특정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정부보조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 보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투자가 전적으로 정부재정보조에 의존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급증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상용화 연계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용화 주체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지원 등 상용화율 제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의 지속적 추진이 요청된다.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국제기구 중심의 해외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수출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알아 본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향후 보완과제를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이 더 증가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조용덕, 이상화. 《신재생에너지》. 2011. 이담북스.
윤천석. 《신재생에너지》. 2009. 인피니티북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energy.or.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키워드

신재생,   에너지,   정의,   필요성,   특징,   장점,   단점,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