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배경, 현황, 정비사업의 문제점, 물 부족 문제, 홍수예방, 토목공사, 대운하와의 관계, 외국 사례, 변화, 특징,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1). 4대강 정비사업의 배경과 현황
　　1) - 1. 4대강 정비사업의 배경
　　2) - 2. 4대강 정비사업의 현황
　2).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2) - 1. 물 부족 문제
　　2) - 2.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2) - 3.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대운하와의 관계
　　2) - 1. 대운하와의 연관성
　　2) - 2. 외국에서의 유사사례를 통한 한반도 운하의 필요성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p.17.
운하에서는 배가 다니기 위해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를 예견하지 못한다면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로리다 운하에 둑을 쌓게 되었는데 그 또한 결과는 처참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서 지하수로 스며들어가 모든 운하지역의 물에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 운하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상계수 한 하천의 어떤 지점에서 1년 또는 여러 해 동안의 최대 유량을 최소 유량으로 나눈 비율. 수치가 클수록 유량의 변동이 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수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유리하다.
가 중요한데, 홍수가 덮치지 않는 독일의 운하의 하상계수는 14인데 비해 한강의 하상계수는 393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하천의 유량 관리가 독일에 비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효율성면에서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운하는 가장 열등한 운송 수단이다. 운하를 달리는 화물선은 정지와 출발에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 표(2) op.cit., p55.
는 유럽의 대표적 운하 노선별 소요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유럽에서 화물선의 시속은 10~15킬로미터이고 갑문당 통과시간은 약 30분이다. 운하 추진측이 주장했던 경부운하 운행시간은 24시간. 어림잡아도 시속 35키로 이상으로 달려야 가능하다. 이는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속도이다. 이것만 보아도 운하의 효율성은 말할 가치도 없다.
3. 결론
위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와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나름의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목적과 맞지 않다. 정말로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첫째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본류 위주의 정비계획을 지류 위주로 바꿔야 한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양호한 수질을 갖고 있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 사업을 추진 할 경우와 보를 설치했을 경우 생기는 수질 및 생태계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또,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22조가 큰 액수인 만큼 신중하고 시간을 두며 보완해 나가야한다.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내 버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현재로서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초와 다르게 사업자금과 보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대 측의 대운하사업이라는 의혹 또한 늘어날 것이다. 만약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한다. 위의 표(2)에서 보았듯이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의 효율은 바닥이다. 경제적으로 가치를 낼 수 있는 화물선으로써의 비중이 굉장히 적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십조를 들여서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만 보게 될 것이다. 또, 운하는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으로 보여 진다. 외국 사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바다와 인접한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운하로 대규모 화물 운송을 하는 예는 없다. 심지어 유럽의 섬나라와 반도 국가들은 운하가 있어도 운하의 화물 물동량은 0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스스로도 말하는 대운하와 상관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해나가되, 일부 불필요한 계획을 없애고 발표한 내용의 목적과 부합되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여 4대강을 정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광호, “재정 엉망인데 토목만 확대” 이한구 의원 “4대강 23조 아니라 더 있다”, 『경향신문』, 2009. 6. 12.
2. 김병기 외 17명,『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서울; 환경재단도요새, 2008.
3. 박석순,「한반도 대운하와 환경」,『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서울; 두솔, 2008.
4. 이홍표.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한경비지니스》, 2008. 12. 23.
(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682&art_no=4&sec_cd=1658)
5. 창원, “4대강 보, 16개 아닌 20개 낙동강·금강 등에 4개 더… 의도적 축소 발표 의혹”, 『경향신문』, 2009. 6. 23.
6. 최정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내용·예상 효과-'治水 대역사'로 19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국민일보』, 2008.12.16.
7. 허종식, "물부족·물난리 모두해결하나", 『한겨레신문』, 2009. 6. 9.
8. “홍수피해 1~7위 지방 소하천 /4대강 정비 논리 앞뒤 안맞아”, 『한겨레신문』, 2008. 12. 2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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