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의 설립배경, 설립목적, 조직, 의사결정, 재정 운영, 특징, 개념,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과의 관계, 변화,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목차

1. 설립배경 및 목적



2. 조직 및 의사결정



3. 재정운영



4. IMF 제도



5. IMF의 주요활동과 문제점

본문내용

턴체제)에 합의.
▶ 1978년 4월 1일 : 2차 협정문 개정안 발효(킹스턴체제 출범).
▶ 1995년 2월 1일 : 상임이사회, 멕시코에 516억 달러 스탠드바이 차관 제공 승인.
▶ 1997년 1월 27일 : 차입재원을 확대하는 신차입협정(NAB)체결
▶ 1997년 8월 2일 : 태국 IMF 구제금융 요청, 172억 달러(IMF 52달러 포함)
▶ 1997년 10월 30일 :인도네시아 IMF 구제금융 요청, 330억 달러
▶ 1997년 12월 3일:한국 IMF 구제금융 요청, 570억 달러
(2) 외국 구제 금융사례
IMF는 1997년 우리 나라보다 먼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지난 1995년엔 멕시코도 구제금융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 IMF의 권유대로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단행해 현재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다.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대외채무 지불유예)직전까지 이르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다음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1) 멕시코
1994년 들어 인플레 억제와 외자 유치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됐다. 결국 1994년 말엔 국내 총생산의 8.3%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 압력에도 직면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고 IMF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IMF는 멕시코에 총 51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우리 나라와 비슷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 구조개혁을 착착 진행했다. 이 결과 1996년 성장률이 5.1%로 상승하는 등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2) 태 국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1996년도에 경상 GDP의 8%에 달하는 153억달러의 경상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초부터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도 가세, 환율 방어를 포기해야 했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 외환보유고는 바닥났고 자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997년 8월 IMF가 구세주로 등장, 172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130억달러만 을 인출했으며 지난 2000년 11월 IMF 차관 4억달러 를 상환하면서 IMF 조기졸업을 선언한 바 있다. 2002년 12월 현재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총 381억달러에 달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IMF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IMF가 국제통화를 관리하고 세계각국의 경제 위기 시에 긴급자금을 대부하여 그 위기를 막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운영이 선진국-미국, 일본, 그 외 유럽 선진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기구로서의 정당성에 큰 손상을 입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기구로서의 한계점
IMF의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의문시하는 비판자들의 주된 비판은 IMF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동하는 기구라기 보다는,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는 도구적인 국제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비판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우선, 비판자들은 IMF가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까다로운 협정 내용을 제시한다 점을 근거로 삼고있다. 구제 금융의 과정에서의 ‘가혹한’ 이행조건들이 철저히 강대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즉, 이는 선진국들은 일국의 경제가 선진국의 돈을 중심으로 한 IMF를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IMF를 이용하여 경제력이 회복 이후 자신들이 잠식하기 쉬운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개발도상국들에서 만연해 있는 관점이다.
Ⅳ. 참고문헌
1. IMF 홈페이지
2. 홍지연, 2000. “IMF의 과거현재미래”
3. 윤영관, 1999.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 좌, 우,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 신호서적
4. 윤영관, 1999.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중앙일보 IMF 특집
6. 김완순, 한복연, 1998.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7. 도충구외 4인, 2001.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8. 김인준, 2001. “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9.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편, 1998. “IMF 한국이 바뀐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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