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성립, 기본원칙, 성과, 다자간 무역협상, 한계, WTO, FTA, 한미FTA 득과실, 문제점,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과정, 시사점

목차

1.GATT의 성립
2.GATT의 기본원칙
3-1.GATT의 성과
3-2.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역사①,②,③
4.GATT의 한계(GATT와 WTO 비교)
5.WTO의 출현 ①,②
6.WTO와 FTA
7.한미 FTA 득과실
8.대안을 모색하며
9.참고문헌

본문내용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성립, 기본원칙, 성과, 다자간 무역협상, 한계, WTO, FTA, 한미FTA 득과실, 문제점,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과정, 시사점




1. G A T T 의 성 립

• 국제무역, 양국 간 쌍무적(bilateral) 통상조약으로 활성화
•'영불통상조약' 1860년 세계 최초 체결. 영국, 프랑스 관세율 합의하고
　　　무역 확대, 그 결과 양국 무역량 두 배 이상 증가.
•세계 각국 ‘영불통상조약’ 본받아 통상조약 체결 →국제무역확대.
　　　그러나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 발생
•수입상품에 국내시장을 빼앗기면 국내 기업들이 도산 및 내국인 실업자 발생
•각국은 통상을 허용,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율 책정,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등 각종 관세-비관세장벽을 구축. 특히 대공황시기 보호무역 더욱 강화.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에 결성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은 세계무역을 지배해오던 보호무역 질서를 혁파하고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을 목표.
► 협정은 각국이 GATT 회원국 모두 최혜국으로 대우, 각종 비관세장벽을 점진적 철폐 요구.
► 협정 가입국들은 쌍무적 통상협상 방식을 버리고 다자간 통상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 논의해야 할 특정 의제가 생기면 모든 GATT 가입국들이 모여서 라운드라고 부르는 다자간 통상협상을 벌임.




► 라운드는 특정 의제의 제기로 시작해 모든 가입국들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
► 처음 4회의 라운드에서는 집중적으로 관세 인하를 협의, 제6차 케네디 라운드에서 반덤핑 문제를 추가로 다루었고，제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관세 인하에 더해 비관세장벽 철폐문제를 다룸.

키워드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성립,   기본원칙,   성과,   다자간,   무역협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