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의 발단, 시대적 배경, IMF,원인, 국내 정치 원인, 경제 원인, 대외적 요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구조조정, 정부개혁, 해결 방법, 영향

목차

1. 외환위기란?

2. 외환위기의 발단
　가. 한국 외환위기의 시대적 배경
　나.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3. 외환위기의 원인
　가. 국내 정치ㆍ경제적 요인
　나. 대외적 요인

4.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가. 금융 구조조정
　나. 기업 구조조정
　다. 정부 개혁

5. 결 론

본문내용

이다.
은행은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통합 자본-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면 본업과 관련이 적은 기업을 정리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은행의 당연한 권한 행사이고 정부의 간섭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결과적으로 집단 내에는 주력기업과 관련이 있는 계열 기업들만이 남게 되고 문어발식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재벌 기업 안에는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대표하는 임원회가 확연히 구분되고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주주도 아닌 임원들이 재무 부서에 도장을 맡겨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마다 보증을 서게 되는 관행도 없어질 것이다.
다. 정부개혁
금융계 및 기업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업환경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 기업의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고 규제완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구조개혁에 성공하자면 먼저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편된 정부조직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한가지 예로 예산 기능이 청와대, 재경부, 예산청의 3중구조로 분화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청와대 내에 공식 기구인 기획-예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 편성의 방침이 결정된다 하는데 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국회에 나가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경부 장관이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구실 하에 대신 답변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반론에 부딪힐 소지가 있다.
개혁에는 주도세력과 주도기관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중심체가 있어야 각부처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유기적 개혁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고 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신속히 보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부처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빠져 버렸거나 혹은 분명치 않은것 같다.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위원회 등이 있는데 어느쪽이 조정업무를 맡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대통령이 정책조정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 결정을 신속화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으면 독단 혹은 속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점에 관련하여 재경원의 해체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재경원을 해체한 것은 외환위기를 예방하지 못한 실책과 관련이 있는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잘못은 종전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두 부처를 합친 결과 재경원은 금융업무에 매몰되어 경제 전반의 동태를 파악하여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이다.
어쨌든 개혁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은 현업 행정을 맡지 않고 국회에 나가 답변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각 부처 장관이 개혁 업무 중 자기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회 질의에 답변하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경제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 조정에 대한 책임은 개별 부서장에게 물을 수 없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국무총리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 지금의 총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 하여튼 개혁추진의 중심체를 두지 않는 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5. 결 론
한국의 경제위기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환경이 주는 혜택을 적확한 판단을 통해 발전적으로 풀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 격의 정책과 기업인들의 이기적인 경영윤리, 국내 정치, 경제의 부패에서 오는 총체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었다.
지금에와서 판단해보면 정치, 경제, 금융, 노동, 국민성 등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제반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가지 못하게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 국가 경쟁력은 퇴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것이 필요할까?
과거 1984년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개혁을 했던 뉴질랜드는 모든 사업의 민영화(국영이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상업주의 도입), 규제철폐, 외국기업ㆍ외국자본과의 차별철폐, 노조의 정리, 정보 보조, 특혜 철폐, 일관성있는 경제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는 초기에는 대량실업, 수출타격, 국민의 불안등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지만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으로 결국 개혁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경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07년 한ㆍ미 FTA가 체결되었다.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상대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제반 경제활동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할 것이며, 외국의 우수한 품질과 저가품에 우리 생산품이 잠식 당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한다. 이는 곧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 정부, 국민 등 경제요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FTA라는 외부적인 강제 요인에 의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및 국제 경제상황을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 움직임이 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내 경제활동 주체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한점이 외환위기 상화을 초래한 것을 고려할 때, 경제상황의 정확한 분석은 필수요소인 것이다.
※ 참고문헌
글로벌 시대의 경제학 - 송병락
글로벌 시대의 국제재무관리 - 박영규
한국의 금융위기, 그 원인과 대책 - 이영섭, 이종욱
한국 외환위지의 원인, 전개 및 대응 -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조선일보(경제) - 1997.12.8일자 12면(IMF 한국 경제 극비 보고서)
중앙일보(경제) - 2001.10.26, 2001.1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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