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국가의 권력 형성,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변화, 선거체제의 일반화, 통치자의 강제성 완화, 시민운동 확대, 민주주의 개인주의화. 특징, 시사점

목차

1. 선거체제의 일반화

2. 통치자의 강제성 완화
　- 군대, 강제조직의 후퇴

3. 다양한 분야의 자율권 확대
　- 경제, 언론/지식, 시민사회, 사법체제

4. 시민운동의 확대

5. 민주주의의 개인주의화, 파편화
　- VS 사회복지

6. 맺음말

본문내용

담당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해 요구되는 민주적 기능은 본질적으로 비판의 기능.
*사법체제
-독재체제의 사법권 (통치자의 적극적 개입)
예시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은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항소 3부의 판사 두 명과 서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 사실은 이들이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의 심리를 위해 제주도에 다녀오면서 담당 변호인에게 항공료와 술값등 9만 7천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들이 반공법 위반 혐의자들을 무죄로 판결한 데 정권의 불만이 개입되어 있었다.
법원에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지만 검찰은 다시 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판사들은 전국적인 사법권 수호투쟁을 벌였다.
-> 정권이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민주주의의 사법권-사법권 독립은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하는 기본적 대전제
통치자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있는 형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에 의해 사법권이 보장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하 조직적 징표의 하나
- 한국의 사법권의 독립: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음
4. 시민운동/집단의 확대(간헐적으로 사회불평등, 인권, 환경 등의 사회적 이슈에 문제제기 및 개선노력. 때로는 시민동원/시위/저항)
- 1960.4.19혁명
1960년 4월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다.
- 1980.5.18광주민주화운동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1212 군사 반란과 517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동영상>
- 1987.6.10민주화 항쟁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골자로 한 기존 헌법에 대한 대통령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 졌다.
- 촛불집회
2002년 6월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숨진 두 여자 중학생의 사인 규명과 추모를 위해 같은 해 11월 처음 열린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적 시위로 정착한 집회문화이다. 해가 진 이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화제 형식으로 열리므로 촛불문화제라고도 한다. 이후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 일어나자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2008년 5월 2일에는 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처음 연 뒤로 많은 시민들이 수입조건 재협상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이전과는 달리 이른바 주도세력이 없는 자발적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고생들로부터 시작되어 대학생, 일반 회사원, 유모차를 끄는 젊은 주부들까지 다양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촛불집회에서 촛불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위를 밝게 비춘다는 점에서 희생을, 약한 바람에 꺼지면서도 여럿이 모이면 온 세상을 채운다는 점에서 결집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새벽을 기다리는 불꽃이라는 점에서 꿈과 기원을 의미한다. 한편, 촛불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 현재의 한미FTA반대 운동
<관련 동영상>
- 스마트폰 2000만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과 SNS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스마트폰과 SNS로 무장한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불공정과 불합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의 변화까지 감지되고 있다.
5. 개인주의화, 파편화 (⇔사회복지확대)
현대사회에서 권력- 경제적, 능력 => 개인주의화
자유경쟁의 시대 속에서 소득의 격차가 심해졌고, 대기업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약화되었다.
민주화이후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는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됨.
오늘날 인류 절대다수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양태는 ‘불안’
오늘의 노동이 내일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매우 현실적인 불안인 것이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부분의 자율성 확대로 사람들의 규율 및 관계의 규율은 법(사법)과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짐
6. 맺음말
-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통치자의 강제성은 점차 약화된 것으로 보아, 개인주의와 자유경쟁 속에서 국가 권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의 사회주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과 같은 기업/재벌 주도형 사회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계층간의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노력이 중요하게 작용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적 이슈와 인권 /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저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현대,   민주국가,   권력,   형성,   독재체제,   민주체제,   변화,   선거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