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특징, 등장 배경, 전자정부의 개념, 유형, 전자 정부의 발전과정, 추친내용, 정책, 전자정부의 적용 업무,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점, 해결책

목차

Ⅰ. 들어가며
　1. 전자정부의 특징, 등장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
　　1) 개념정의
　　2) 개념의 유형
　　3) 개념의 정립

Ⅱ.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및 추진내용
　1.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Ⅲ. 전자정부의 적용업무
　1.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2. 전자 업무처리
　3. 정보공개시스템

Ⅳ. 전자정부의 역기능
　1. 전자정부의 역기능
　2.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Ⅴ. 문제점 해결, 결론

본문내용

으로 사이버 범죄는 더욱 기술적으로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며,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은밀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피해 또한 단순한 전산망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과 국가기관의 중요자료 및 개인정보유출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사이버 안전대책 수립 및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 시켜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기적인 안전성 확인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성 확인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소요되는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최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장비 강화이다. 칩입차단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백신 등을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 PC사용자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및 관리환경 구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보안설계 재검토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전하는 감시기술에 맞추어 정보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의 감시기술 발달은 과거처럼 감시행위에 대해 법원의 통제만으로 실요성 있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에는 감시해위가 눈에 보이고, 감시행위에 인적, 물적인 한계 때문에 법원의 관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은밀하고, 원격 적으로 동시에 대량감시가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 몰래 감시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양한 통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 핵심은 국민의 민주주의적 참여의 보장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통제 시스템이 국가와 민간의 과도한 정보의 수집이나 유통, 감시를 규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정부의 사업의 추진 시에 국민들이 그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절차나 국회의 국민이나 독립적인 감독기구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CTV에 문제에서 행정안전부는 2008년에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했던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제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CCTV가 법적 근거 없이 과잉 설치되어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산업사회에 비하여 보다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처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최근의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의 모든 활동과 생각까지도 분석,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유전자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시의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감시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다 고양된 권리인 반감시권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의 식별여부를 불문하고 생가고가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모든 행위, 계획, 제도를 감시행위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각국은 프라이버시 관련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도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적인 개인 정보 유통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안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정보화 전반을 포함하여 전자정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제시될 전자정부의 비전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뢰정부를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정부가 단순히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됨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정부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금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의 제시와 함께 대통령 구상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전자정부 사업의 리스트, 구체적인 성과 목표 및 목표 연도, 추진 원칙들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전자정부 구현의 전권을 위임하여 집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성태 -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김세현 -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현황 및 보안정책 제안(한국전산원)
김철원 - 우리나라 전자정부 혁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정부
박희서 - 정보사회의 발전과 행정조직의 변화 (행정과 전산)
서보람 -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서삼영 - 서비스행정 증진을 위한 정보화 정책 (한국행정연구)
송희준 - 한, 미, 일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에 대한 국제 비교 (국가기간전산 망저널)
전자정부법
정충식 - 전자정부론
한국전산원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전자정부의 현황
한승환·송효진 - 실천적 전자정부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행정안전부 - 스마트전자정부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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