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분쟁 배경, 원인, 분쟁의 요인, 분쟁에 대한 외국의 시선, 특징, 현황, 관리, 기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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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보스니아 분쟁 배경, 원인

3. 분쟁의 요인(Internal fact)

4. Political system과 그 대응

5. 분쟁에 대한 외국의 시선 (External fact)

본문내용

아 3개 민족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들이 코소보를 정식 승인했음에도 세르비아계의 반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아직 코소보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세르비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양국 간에는 드리나(Drina) 강 국경선 획정 문제가 현안으로서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4. Political system과 그 대응
정치상황:20세기 전에는 유고슬라비아 대부분 영토를 터키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망하고 나서 1918년 12월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1929년 1월까지 세르비아 왕족에 의한 입헌군주제가 계속되다가 알렉산더 왕이 절대군주제를 펼쳤다. 알렉산더는 1934년 10월 프랑스 마르세이유를 방문하던 중 저격당했고, 그의 사촌인 폴이 섭정 황태자가 되었다.1941년 4월 6일, 나치가 침공했다. 나치와 유고슬라비아의 우익세력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티토의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승리했다. 이후 1980년 사망할때까지 티토는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를 통치하게 된다.이후 유고슬라비아는 여섯 개의 공화국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공화국으로 분할된다. 세르비아 공화국에는 코소보와 보이보디나 2개의 자치주와 벨그라드 등이 포함된다. 티토의 사후 유고슬라비아는 집단체제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세력의 힘이 커지고 공산당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갔다. 1990년 첫 번째 자유투표에서 공산당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제외한 모든 공화국에서 실권을 잃었다.1991년 6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양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연방군은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하였다. 슬로베니아 방위대 간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 크로아티아에는 연방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내전이 발발하였다. 여기에 9월에는 마케도니아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는 12월 신유고 연방의 건설을 선언하고, 1992년 1월 신유고 연방 결성대회를 가졌다. 3월 몬테네그로가 국민투표에서 신유고 연방 참여를 지지하였으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독립을 선언하였다. 4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양 공화국은 신헌법을 채택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5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유고에 대하여 전면적 경제제재를 결의하고 9월 UN총회에서 유고 추방이 결의되었다.
한편, 알바니아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코소보 자치주에서는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가 대립하여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세르비아계에 의한 알바니아계 민족말살정책으로, 1999년 3월에는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중폭격이 실시되었고 6월에 유고슬라비아가 평화안을 받아들여 공중폭격이 중지되었다.
5. 분쟁에 대한 외국의 시선 (External fact)
1) 이 같은 민족 분쟁이 발생할 경우 EU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민족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국은 발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던 반면,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상하던 러시아로선, 자신의 대외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1995년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경찰국가로서 위상과 국제 분쟁에 대한 화고한 해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외적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 지역에 서 전 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발칸유럽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 한 전략적 계산도 있었다.
2) 보스니아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자 UN은 동년 5월 신유고연방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 항공봉쇄, 자산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신유고연방군은 곧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전쟁을 계속하여 갔다. 냉전이 종식된 후의 유럽에서 냉전시에도 없었던 민족간의 유혈사태가 내전으로 발전했음에도 UN은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할 뿐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계는 소위 '인종청소'라 불리는 만행을 저지르자 여태껏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UN도 1992년 8월 군사개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3만 여명의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에 파견되었으나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미미하기만 하였다. 내전은 휴전과 확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되었다.이러한 상황아래 러시아는 1995년 3월 보스니아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세르비아계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러시아는 세르비아공화국이 보스니아 회교정부와 크로아티아정부를 승인하는 대가로 세르비아에 대한 UN의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내전 당사국들과 미국, EU, 러시아 등 중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5년 11월 1일 미국의 데이턴에서 평화협상이 개최되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평화협정은 1995년 12월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보스니아에 평화가 정착되는 시금석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2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23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보스니아 내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향후 구유고지역이 직면한 주요해결과제는 ① 슬라브주의, 회교원리주의 그리고 가톨릭의 갈등, ② 인종청소책임규명, ③ 민주주의제도화와 3인의 대통령제도한계, ④ 경제극복문제, ⑤ 주변국가와의 관계 등이라 보았다.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따라 보스니아의 평화와 갈등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데이턴라인은 잠정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언제라도 민족분규는 터질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국가는 21C를 내다보면서 상호협력으로 상호 이익이 되도록 국가간의 민족간의 화해와 조화를 갖춰야 할 것이다. 민족간 화해의 과정에서 선거는 평화정착에 불가결한 것이며 인권과 소수민족보호,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에 따라 재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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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1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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