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생산자간 지위 불평등 발생, 문제점, 해결 방안, 지위 불평등, 대학 등록금 문제,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현상 분석, 특징, 현황, 조사분석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피해사례 …………………………………………… 2

　　1) 정보의 수동적 소비
　　2) 생산자 조직의 집단행동문제
　　3) 정보의 접근성 문제
　　4) 소비자 생산자 개념의 확대 : 대학 등록금 문제

　2. 지위 불평등 발생원인 ……………………………… 6

　　1) 지위 불평등 발생원인
　　2) 지불능력에 따른 불평등구조

　3. 이론 적용 …………………………………………… 9
　　
　　1) Herbert Schiller
　　2) 이론의 적용

　4. 해결 방안 모색 ……………………………………… 11

　　1) 소비자 차원의 해결방안 : 윤리적 소비
　　2) 생산자 차원의 해결방안
　　　(1) 사회적 기업
　　　(2) 윤리적 기업
　　3)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Ⅲ. 결론 ………………………………………………… 16

Ⅳ. 참고문헌 및 역할분담 …………………………… 21

본문내용

이 200켤레였을 정도로, 창업자 블레이크 개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불과했다. 또한 다른 회사들처럼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조차도 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디자인과 일대일 기부공식, 편한 착용감에 매력을 느낀 많은 소비자들에 의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 이후 스칼렛 요한슨, 키이라 나이틀리과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탐스 슈즈를 신은 모습이 파파라치 사진에 공개되면서 탐스 슈즈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적극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으로, 탐스 슈즈의 소비자들이 스스로 홍보하게 만들어 기업을 발전시켜, 현재는 30여 개국에 지부를 둔 글로벌한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3)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정보사회는 ‘정보’가 부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의 핵심 수단이 된다. 정보의 계급 · 계층적 격차는 소득격차와 함께 학력, 직업의 전문성에서의 격차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격차 문제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으며, 현대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계급 · 계층 간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거나 혹은 소득격차가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존의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보편적 접근,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정보화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는 취약 계층과 일반 정보 이용 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이들이 가진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적인 보조기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저가 정책을 펼치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정보격차가 존재하는데 소득수준과 교육의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차는 다시 소득격차와 교육 여건의 차이로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취약 계층이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소득 격차를 감안하여 정보 통신요금 보조금제, 지역접근센터 육성,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회 차원의 소득재분배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시행 확대와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막강한 지불 능력을 통해 ‘고급 정보’를 갖춘 생산자가 부당한 표시나 허위과대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를 공고히 하고 담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사회적 기업이 일시적 붐으로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두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나 정책적 노력이 ‘법과 제도적 마련’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용이한 접근성의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대는 정보사회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 내의 한 단계로 지칭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한다고 개념화하였다. 이것은 정보사회가 산업사회와 동떨어진 사회가 아님을 뜻한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환경 내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논문에서 조사한 ‘지위불평등’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아우르는 구조에 의한 불평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경제적불평등이 곧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불평등을 가져왔고, 지불능력에 따른 정보의 선점에 차이가 시장에서의 생산자-소비자 간 ‘지위불평등’을 발생시킨 것이다.
우리는 지위불평등을 해소하고 상생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비자, 생산자, 정부 차원의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에 계승된 산업사회의 계급 불평등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신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적 자유 시장 경제 모델이 필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 궐기와 최근의 소비 행태를 보면서 이제 지속적인 불평등의 재생산과 유아독존식의 경영으로는 기업 자체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현대는 정보 사회의 단계로 진입했으며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자본주의라는 모델은 이미 너무 낡은 구조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은 아니다. 고전적 의미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 윤리적 기업을 연구하여 그들을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회 전반의 보다 성숙한 의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값을 지불 하여 생산품을 소비하고 우리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소비자 차원의 개인적 실천이나 윤리적 기업, 사회적 기업과 같이 생산자 차원의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것 도 배제할 수 없지만 소득 격차가 정보격차로 이어져 시장에서의 지위불평등을 가져온 만큼 이러한 불평등의 완화는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해결하는데서 이루어져야한다. 모든 사회적 불평등이 그러하듯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각성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본론 4의 3)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에서 제시했듯 단지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적 마련이 아닌 사회적 시장의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산자, 정부, 소비자 차원의 노력이라는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줘야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지위불평등의 실직적인 완화라는 성과를 노려볼 수 있다.

키워드

소비자,   생산자,   지위 불평등,   발생,   문제점,   해결 방안,   윤리적 소비,   대학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