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 통신요금 문제점, 독과점 문제, 한국 이동통신 시장, 학자들의 이론,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독과점이란 무엇인가
　　1. 독점, 과점, 독과점
　　2. 통신산업에서의 독과점시장 형성 배경

　ⅱ.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
　　1. 국내 이동통신시장 독과점 현황
　　2. 왜 통신요금이 문제가 될 만큼 비싼가
　　3. 정부의 정책

　ⅲ. 이론
　　1. 슘페터
　　2. 신고전경제학
　　3. 맑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네트워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
정부는 3자간 경쟁으로 굳어진 이동통신 시장에 MVNO 다중경쟁을 활성화해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라는 소비자 후생 확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 MVNO 활성화 정책은 4조∼5조원 이상의 막대한 통신망 구축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 회사들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중소기업들도 통신시장 진출 길을 열어주게 돼 소비자 후생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의미도 담고 있다. 오는 7월 MVNO 본격 영업개시를 시점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다중경쟁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9개 MVNO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사업 준비에 착수했고 삼성SDS, CJ헬로비전 등 굵직한 예비사업자들도 시장상황 타진과 사업성 검토 등 시장 진입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MVNO사업이 도입된 해외사례에서도 MVNO 성공조건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MVNO 예비사업자들은 아직 별도의 사업모델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국내에는 지난 98년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이 도입돼 수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있다.
단순 재판매사업과 MVNO가 다른 점은 기존 재판매 사업자들이 대형 이동통신 회사와 똑같은 브랜드와 요금, 부가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 역할만 하는 것에 반해 MVNO는 브랜드와 요금, 부가서비스 등을 새롭게 가공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MVNO들은 부가서비스를 위한 설비투자와 요금계획, 단말기 조달, 마케팅 비용 등 적잖은 투자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MVNO사업자가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요금과 부가서비스를 위한 투자에만 700억∼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MVNO는 일반적인 재판매와는 좀 다르다. 타 사업자의 주파수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같지만, 독자적인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시작한 힐리오(HELIO) 북미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Virgin Mobile에 인수됨.
가 대표적이다.
힐리오는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체적인 브랜드, 서비스, 요금체계를 운영하며, 이를 `풀 MVNO'(Full MVNO)라고도 부른다.
MVNO가 도입되면 요금과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풀 MVNO의 장점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와 요금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통신과 이종 산업간 결합을 통한 컨버전스 서비스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금융업체가 모바일 결제 기능에 특화된 통신서비스를, 자동차 제조업체가 네비게이션 기능에 특화된 서비스를,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무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연령대별, 지역별, 민족별 등의 특정 타깃을 목표로도 특화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 즉, MVNO사업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정고객을 위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M2M(Machine to Machine) 사업자와 금융, 보험 등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시스템 통합업체 등 B2B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도 풀 MVNO가 도입되면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경쟁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요금인하 등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http://gojump0713.blog.me/140128407652
시행 예정에 있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그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제도 도입으로 통신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논문
- 김성구,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독점(가격/이윤)에 대한 이해」(1994).
- 김성한김형찬강인규김종진김태현,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정재현이충기, 「이동통신산업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정책이슈 - MVNO제도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Vol.12(한국재정정책학회, 2010).
신문기사
- 손재권, 황시영, 최순욱, 「통신시장 3사 독과점…저렴한 제4이통사 나와야 」, 『매일경제』, 2011.03.06.
- 양용석, 「바람직한 통신요금 인하 해법은? 통신요금 인하, 시장 활성화가 관건 (하)」, 『사이언스타임즈』, 2011.05.03.
- 양용석, 「이동통신 시장 뒤바꿀 ‘블랙리스트’ IMEI 블랙리스트 도입, 왜 필요한가 (상)」, 『사이언스타임즈』, 2011.05.12.
- 조해동, 「<통신비 논란, 해법을 모색 한다> 사용량 급증·할부금 등 ‘착시’유발」, 『문화일보』, 2011.04.08.
- 최정희, 「통신요금 인가제, 공정委·방통委 `동상이몽`」, 『이데일리』, 2011.05.12.
- 「[사설]3개월만에 1조4000억 이익 통신비 내려라」, 『서울신문』, 2011.05.09.
- 「통신요금 인하 윤곽 '모듈형 요금제' '블랙리스트제' 도입」, 『아시아투데이』, 2011.05.05.
방송자료
- “정유·車·맥주·설탕 등 독과점 고착화…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SBS 경제 투데이 참고, 2010.12.21.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105046
- “스마트폰과 정액제 外”, 시사매거진 2580 참고, 2011.04.24.
인터넷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완전경쟁시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9640
- 매일경제 경제용어 사전. dic.mk.co.kr
-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http://gojump0713.blog.me/1401284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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