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통큰 치킨 사례로 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명, 대기업의 문제, 정당성, 문제점, 대기업의 횡포, 신자유주의 입장, 특징,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전망

목차

Ⅰ. 서 론
　1. 대기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 - 대기업의 SSM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명

Ⅱ. 본 론
1. 슘페터의 혁신적기업가 이론으로 본 대기업의 정당성과 문제점
　　1) 슘페터의 혁신적기업가 이론의 기본전제
　　2) 혁신적 기업가에 대한 이론 및 설명
　　3) 혁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 독점에 대한 정당성
　　4) 혁신적 발전의 이익에 대한 독점에 대한 비판

2. 대기업 횡포에 대한 반(反)신자유주의에서의 입장

3.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CSR이론으로 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명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의 등장
　　2) 중국의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그 예
　　3) 성과공유제, 초과 이익공유제의 대두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협조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Ⅲ. 결 론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와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규제의 조화, 시민사회의 발전과 기업과 정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의 중요성의 증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그 자체가 강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의 영역이다. 시장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며 따라서 시장질서는 본질적으로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경제 사이에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국가를 강제에 기반한 공공성, 즉 공권력 영역이라고
한다면 시민사회는 ‘자율적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 공헌을 돕기 위해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중의 하나인 긴축 예산을 포기하고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 정책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도움을 받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기업의 사회적인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반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장 하되, 독점으로 인한 극심한 가격 폭리나 독점을 막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이는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화로 인하여 한 국가의 정부의 기업에 대한 구속력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기업도 사회적 쟁점을 무시하고
사회에 대한 책무를 경시한 대가로 정당성을 잃어버린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성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기업은 시민사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업 내적 문제로 국한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팽창된 시장의 정당성은 시민사회로부터 확보되고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
공헌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연계를 모색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공적 기능이 재구성되는 거대한 구조변동의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이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고 시민사회와 다양한 제도적인 연계를 시도함으로써‘기업의
시민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제도적인 연계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소액주주운동에 있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의 압력은 물론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시민단체 운동을 위한 제도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의 결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리고 기업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한 국가의 정치·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기업 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명분으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며, 사회에 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정부의 통제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일반 소액주주자들에게도 주식을 액면분할하거나 개발해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기업선호도를 높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가에 정부시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체제나 개혁프로
그램을 요구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량주에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거나 선호·비선호 운동을 벌여서 기업의 이익을 좌우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 참여를
촉발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치적 환경과 독점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게 하며,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권익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인 시키며 시민, 시민단체에 대한 무시됨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민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막강한 영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의 독점적 경제환경을 더 이상 거부하고 있다. 문화와 지식의 발전, 그로
인한 시민사회의 발전은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깨우치고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권리운동, 선호, 비선호 운동, 소액주주 운동등을 통해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은 더 이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시행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지지는 더 나은 사회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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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을 중심으로, 고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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