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관계, 개념, 특징, 정의, 고찰, 유래, 변화, 특징,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들어가며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고찰


4. 결 론

본문내용

회의 구조적 모순과 자신의 이해에 대한 성찰력 등을 상실하거나 결여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외곽 혹은 주변에 머물고 있는 개인이나 한계집단에 자생할 수 있는 기회와 동인을 제공하게 되면 이들은 사회 구조 속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시장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영토성과 민족성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해체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국가의 역할과 수행해야할 기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국가의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제거되고 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 환경의 보전, 전략적 산업의 육성, 사회 기간사업의 확충 등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 규제의 폐지, 산업의 구조 조정 등도 사실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효용이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진되지는 않았다. 그 예로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국내의 제한적 자원으로 인하여 수출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완전 포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간의 혼합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유럽국가들 역시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문제를 완전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적인 정책의 선택은 유럽국가들이 성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셋재,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세계화는 21세기 현재 세계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대다수의 모든 나라는 이러한 세계의 커다란 흐름인 세계화를 부정하기 어렵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적 규범, 관행, 행태를 받아들이도록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무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럽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계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세계화를 선별적,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자유적인 구조조정 역시 충격요법과 같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밝은 면만 바라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세계화는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없는 세계화의 수용은 기업과 금융에서 지배구조의 개혁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없는 개방화, 자율화, 자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은 달성하지도 못한 채, 규율없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만을 극대화를 낳았으며 그 결과는 외환금융위기에서부터 촉발된 한국경제의 총체적 파탄이었다. 이렇기에 우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가능한 한 여과하여 제한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수용하여야겠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겄입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과 자본의 유연성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과 빈부의 격화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없이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밝은 면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부정하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되 깊이 성찰하고, 부정적인 면을 축소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또한 발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깊은 성찰과 사회 발전을 통한 수용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안병영임혁백 편, (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현실대응」, 서울; 나남출판.
유영옥, (2004), 「현대정치사상과 국제관계」, 서울; 홍익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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