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의 의미, 필요성, 특징, 역할, 분석, 선정 기준, 칼 폴라니의 경제이론, 신공항 입지 선정 사례, 4대강 사례,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차

1. 서　　 론

2. 본　　 론

　⑴ 칼 폴라니의 경제 이론
　　①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② 시장 중심주의 비판과 경제 인류학　　
　　③ 실체적 경제이론으로 바라본 현실경제

　⑵ 현대자본주의와 사회간접자본
　　① 사회간접자본의 의미와 속성　　
　　②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과 역할　　
　　③ 사회간접자본의 분석과 선정기준

　⑶ 사례 분석
　　①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
　　② 4대강 사업 비교


3.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0% 가까운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신공항사업 또한 백지화 되었지만, 지역민들의 반향을 고려하였을 때, 언제든 다시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음을 감안하였을 때,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으로 치환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적법절차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를 더욱 유심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지역의 균형개발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추세와는 조금 다르지만 성장위주의 산업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문구로 개발도상국의 꿈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독재와 군부정권의 기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엄청난 성장의 골자는 산업노동자들의 희생과 성장거점개발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유래 없는 성장과 경제발전에는 그에 반하는 부작용도 찾아왔다.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 문화, 산업의 비중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그에 의해 수도권의 인구집중, 교통문제, 환경오염, 지역불평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후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적이고 정치색 짙은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지역개발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LH공사의 분산배치도 앞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하지만 언제나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공세 앞에 갈등을 겪고 있다. 산업기반시설의 투자는 그 시설의 효과이외의 더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경제적 승수효과에 의해 경제의 선순환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투자에만 급급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은 정치적인 공약에서 그칠 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권 말기에 이르자 민심회복을 위한 선심형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LH의 진주 유치 또한 다가오는 큰 선거를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색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성장없이는 국가가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성장만능주의에 있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세계금융위기는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국가의 역할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돕고 집중을 분산하고 분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업과 차별화되는 국가의 역할이며, 경제적 영역보다 비경제적 영역에 가까운 것이 국가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비경제적 영역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성장을 버려야한다는 극단적인 사고가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삶의 영역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내에서도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해야한다. 더 이상 수도권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힘을 얻는다.
사회간접자본은 성장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성장을 하되 그 성장이 다른 성장을 낳거나 돕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효과와 피드백을 전제로 하며 경제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의미를 직접투자의 의미와 혼동하고 있다. 혹은 정치적 선물공세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은 합리적인가의 문제에서 모든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계산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 정책사례를 볼 때 비용/편익 분석은 사실보다는 누가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존폐를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동남권 신공항은 그 공항의 자체 이익만으로 보았을 때, 수익률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공항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그 결정이 합당한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역균형개발은 먼 훗날에도 이룰 수 없는 꿈의 목표가 될 것이다. 거점개발에서 얻은 이익을 지방에 비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조금은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은 체감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역사에서 비롯되었지만, 우리의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현 대통령이 이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시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은 환경의 중요성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경제가 비경제를 구속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산업자본을 보조해야할 대부자본이 산업자본을 수탈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원칙이 세상에 가장 합리적인 원칙으로 거듭나고 있다. 삶의 본질은 물질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에 모두 속박되고 있으며, 국가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현인들의 말씀에도 국가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있지, 수탈하는 것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다.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복지의 영역에서만은 신자유주의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가 진정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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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aegu.com/new/pages/sub.php?load=su&bcode=ANAC&no=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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