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제성장 정책, 문제점, 적하효과,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대안 모색,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1. 실패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2.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의 변화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1) 감세정책의 시작
　　2) 감세정책 소개
　　　 - 747 공약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3) 재점화된 감세논쟁

2. 허울뿐인 경제성장
　　1) 전세대란
　　2) 물가상승
3.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공공부채의 증가
　 2) 대기업 살려서 중소기업 죽이기
　 3) 기업양극화 심화
4.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1) 감세혜택은 특정 계층으로 집중
　2) 비대해진 대기업, 고용시장의 위축
　3) 감세로 인한 필요 예산 삭감

Ⅲ. 결론
1.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2.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율도 2004년 9.6%에서 2009년 15.2%로 증가했다. [MB정부 3년]복지재정 OECD의 절반 … 서민예산 되레 삭감. 경향신문. 2011.2.23
빈곤문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가격이라는 시장내부의 기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감세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적하효과를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양극화의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가속화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 또한 축소되면서
켜 결국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세의 감세만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의 세목에 연동되어 세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주민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국세의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면되면 그대로 주민세 소득 할이 줄어든다. 주행세도 교통에너지세에 연동되어 세수가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비판
국세에 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축소될 경우 지방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발행을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자치행정을 제약하고 특히 낙후지역 등에서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감세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중산층이하 시민들이 감세가 아니었다면 보장받을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1.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과도한 규제, 큰 정부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현 정부가 기대한 ‘적하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낙숫물이 양동이를 넘쳐 아래로 떨어지기는커녕 대기업들은 더 큰 양동이로 자신들의 몸집불리기에 급급했다. 결과는 양극화였다. 재벌들은 더 비대해지고 서민층의 경제는 나아질 것이 없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해 계층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었다. 또한 중동의 잇다른 혁명으로 인해 유류가격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데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이른바 ‘부자 감세’ 라는 명목으로 재벌들만 살 찌워 서민경제의 침채를 가져온 것은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은행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저지르며 전세대란을 유발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의 실패, 완화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정부 실패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실패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안의 모색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사회 양극화 심화, 물가상승 등 여러 경제현안들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 발생의 책임 보다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시의성에 대해 의문점을 던지며 이 과제를 시작하였다. 2008년 미국 경제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올 해 중동 혁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데도 철저한 시장주의를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 중산층의 붕괴 현상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기에 맞지 않는 감세정책에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구전략이란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했던 규제들을 경기가 나아지면 다시 거두어 들이는 전략을 말한다. 현재 경기가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완화 규제를 철폐해 양극으로 나뉘는 계층화 현상을 막고 중산층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물가안정전략을 제시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 두 가지는 소위 돈 있고 잘사는 사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집 값이나 각 종 재료값이 상승하게 되면 서민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감세정책이 정말 서민을 위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실효성 없는 낙수효과 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위의 두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본론의 자료에서 보듯이 감세정책은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오는 것은 물론 헛된 이상향이다. 하지만 다수가 못살지 않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MB정부가 지금껏 10%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쳤다면 정권 말기에는 나머지 90%가 혜택 받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분배를 포퓰리즘으로 보기 보다는 시기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생각하는 유동적인 사고가 현 정부에는 필요하다.
※ 참고문헌
[논문자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 송봉근
이재은, 2008, 『시민과 세계(14호),「한국경제의현실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비판」,』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원자료, 2005, 『재정포럼(113권 0호),「정책흐름 :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한국조세연구원,
상위 0.1% 기업이 감세액 60% ‘독식’…곳간풀기는 인색. 한겨레. 2011.5.16
[사설] 재검토 필요한 MB 정부 감세 정책 매일신문 2011.4.1
[김종수의 세상읽기] 착각과 편견. 중앙일보. 2010.8.3
대기업의 넘쳐나는 부가 서민에게 흐르지 않는다 . 한겨레21. 2011.4.18
[MB정부 3년]복지재정 OECD의 절반 … 서민예산 되레 삭감. 경향신문. 2011.2.23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비판, 이재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2008
정책토론리포트 :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학회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0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황성현,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기획재정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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