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개념, 특징, 자유무역, 그에 대한 폐해, 문제점, 사례들, 공정무역, 역사, 정의, 공정무역의 한계, 대책, 변화, 특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차

Ⅰ. 서 론
　 ∙ 선택한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전개 방향 제시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무역과 그에 대한 폐해
　　(1) 근대화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이론과 발생원인
　　(2) 오늘날 자유무역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사례들
　　(3)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의 길을 여는 공정무역

　2. 자유무역의 대안으로써의 공정무역
　　(1) 공정무역의 역사 및 정의
　　(2) 공정무역의 이론적 근거
　　(3) 자유무역주의자들에 대한 공정무역의 입장에서의 비판
　　(4) 공정무역이 가지는 이점
　　(5) 공정무역의 다양한 사례

　3. 공정무역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와 이에 대한 대책
　　(1) 공정무역의 현실과 한계
　　(2) 지속적인 공정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
　　(3) 앞으로의 공정무역과 주어진 과제

Ⅲ. 결 론
　 ∙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을 대신할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모습의 예측

본문내용

적개발원조(ODA)와의 비교
Ⅲ. 결 론
현재 세계체제의 주류 이론인 신자유주의는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차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자리 잡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심각한 양극화의 현상은 계속되는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차이를 점점 벌려 놓았으며, 이러한 현상에 국제사회단체들은 많은 반발을 제기하게 되며,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무역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정무역은 과거에서부터 누적 되왔던 빈국과 부국, 현재의 제 1세계와 제 3세계 국가의 빈부격차의 차이를 줄이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 등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세계화시대의 모습을 되찾는 이론이며, 예전의 거대이론들이 간과했던 제 3세계국가의 개인에게 관심을 주며, 노동자들의 노동으로써 얻는 가치를 더 이상 자본가들에 착취를 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찾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폐해를 대응하려 한다.
공정무역은 과거의 저발전론에서 지적했던 제 1세계 국가들의 이익은 제 3세계 국가의 착취로 이어진다는 것을 공정한 거래로 인한 노동자들의 권리의 찾음과 수익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은 현대 세계무역, 경제시장에서 요구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은 대기업의 이익추구에도 맞아 떨어지며, 중소기업들 또한 자신들만의 특유한 생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므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도 있다. 또한 자유무역 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경적인 오염과 인종, 성차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 예를 들었던 멕시코 산업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제 1세계 국가의 자유무역에 의해서 착취당하며, 환경 파괴를 가져오며 그들이 원했던 경제적 발전이 아닌 오히려 쇠퇴를 거듭하였지만, 공정무역의 장점을 잘 살린 커피산업의 육성으로 지금은 커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고, 권리도 되찾으며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도 이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후발 공정무역 국가들에게 이러한 멕시코의 공정무역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시킨 정책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세계적 노력과 더불어, 제3세계 내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제 3세계 역시 자신의 나라에 맞는 환경적이고, 다양화되고 고품질의 공정무역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 사회적인 이익을 얻고, 나아가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를 줄여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등장한 공정무역은 살펴보면서, 우리는 장기적 계약의 어려움, 국가적 지원과 연계의 부족, 소비자 의식 등의 한계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만을 주목해서는 공정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들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다. 그러나 공정무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입장과 공정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입장을 좁혀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대안들을 적용시키기까지 많은 논의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한 편의 발전이 다른 한 편의 저발전을 가져왔듯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내세울 수는 있다. 선진국 입장에서도 현재의 체계를 강화시켜나간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양 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무역이 되어야 한다.
Ⅳ.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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