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의 정의, 특징, 종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침해 사례, 문제점, 해결방법,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I. 지적재산권의 정의
　1.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2.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3.신지적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II.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정보의 디지털화
　2.특허권 문제
　3.상표권 문제
　4.인터넷 도메인명
　5.저작권문제
　　①홈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소스의 저작권성
　　②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
　　③프레임의 저작권 침해문제
　　④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
III.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IV. 지적재산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1.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①암호화
　　②디지털 워터마크
　　③접근제어
　2.인터넷 정보 제공자(IP)규제
　3.정보의 복지화
　4.관련법규 개정
　5.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6.자율적인 규제

본문내용

I.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사상(아이디어)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말하는 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약 제 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문예 미술 및 학술 저작물, 실연가의 실연,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전 발견,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기타 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크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을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과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 … 중 략 … ≫




II.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정보의 디지털화

정보의 디지털화는 말 그대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넓게 보면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정보를 포함한 컴퓨터 등 전자기기상에서 바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복제 및 배포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 침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직적접인 저작권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특허권 문제

특허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문제될 소지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비교하여볼 때 비중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보유통은 정보가 아닌 유형의 물품이 거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기반특허에 대한 보호는 지적재산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사이버스페이스의 활성화와 정보유통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특허권의 보호문제는 정보통신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의 제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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