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개념, 증가, 발생원인, 실태, 유형, 사례 분석, 유해성, 단속이 어려운 이유, 문제점, 대응방안, 변화,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목차

1. 서론
　1.1. 연구목표, 방향제시
　1,2. 한국의 인터넷 사용 실태
　1.3. 인터넷상의 성문제의 심각성

2. 본론
　2.1. 인터넷 성매매의 개념
　2.2. 인터넷 성매매의 증가
　2.3. 인터넷 성매매의 발생원인
　2.4.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
　2.5. 인터넷 성매매의 유형
　2.6. 모인기 가수 인터넷 성매매 사례분석
　2.7. 인터넷 성매매의 유해성
　2.8. 인터넷 성매매가 오프라인 성매매에 비해 단속이 어려운 이유

3. 결론
　3.1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업의 책임 및 규제 강화
이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현재 카페나 블로그, 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성매매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사이트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은 수익대로 얻어가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이트도 자체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모니터링 및 이용제한 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3) 인터넷 성매매 관련 법안 마련
분산되어 있는 법률안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인터넷 성매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업자, 성 구매 실행 단계의 미수범을 포함한 성구매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4) 사법 기관의 단속 강화
인터넷 성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인터넷 성매매는 전국 경찰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계의 담당이며 실제로는 활발하게 수사와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터넷 성매매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사관 증원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2. 교육 :
5)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대상 중에 청소년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성매매 동기로는 용돈유흥비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성매매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등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가해질 상처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성매매라는 경솔한 행동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대 때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진 경우가 많으며 이런 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성 산업의 구조와 실상, 위험성을 알리는 성매매 예방 교육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의 기본은 바른 성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나 여성 등 성 공급자와 성 구매자 모두 무지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혹 안다고 해도 인터넷 성매매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으며 범죄가 아니라고 느껴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교 내에서 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성 구매자는 단순 벌금형에 그칠 만큼 가벼운 법적 제재만이 가해진다. 그로인해 성 구매자들은 어떠한 반성과 죄책감을 가지지 못한 채 운이 좋지 않아 걸린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성매매 사범이 반복해서 성매매에 나서지 않도록 교화 기관의 감화 교육이 필요하다.
7) 성매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인터넷상 성 구매자로부터 희생되고 있는 인터넷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성매매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성 구매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문 인터넷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3. 규제 :
8) 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
최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소위 조건만남, 아르바이트, 혹은 원조 교제로 불리는 인터넷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 스스로 정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확실한 실명제를 통해 애초에 접근을 차단하는 등 업계 스스로의 규제책이 나와야 한다.
9) 꾸준한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 강화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을 법이 규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관련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업계 스스로가 정화하는 노력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
4. 의식 :
10) 온라인 성 산업 규모 축소와 대국민 의식 전환 활동 강화
현재 시민단체들이 대국민 의신전환을 위해 많은 운동과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하여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
11) 성의식의 변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무제한적으로 보이는 성으로 인해 컴퓨터만 접속하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이 없게 되었다. 이처럼 변화된 성문화에 대해 바람직한 성윤리를 갖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
1)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 김영호, “인터넷의 두 얼굴 1”, 「생활성서」 통권 238호(2003.6).
3)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4)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5) 백창현 외,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연구」, (치안연구소, 2004).
6) 선동국김성조,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안」
7) 원혜옥,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이민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형사정책연구원).
9)장연인조영관,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 정 완, “불건전사이트의 범람과 법적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8/10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1) 정 완, “사이버공간의 치안확보가 시급하다”, 「수사연구」8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2)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법학」제 27호, (동아대학교, 2000).
13)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이용실태조사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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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개념,   증가,   발생원인,   실태,   유형,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