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아동성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아동성범죄대책, 아동성범죄예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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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아동성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아동성범죄대책, 아동성범죄예방-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성범죄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 현황
3. 아동성범죄의 유형
4. 아동성범죄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5. 아동성범죄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6. 아동성범죄의 문제점
1) 개인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7. 아동성폭력 피해의 영향
8. 아동 성범죄의 대책
1)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대응방안
2)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
3) 아동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4) 유해환경 정화
5)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6)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의 관행 개선
7)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8)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보통은 피해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보호자가 대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가해자와 대질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아동에게 상처 뿐 아니라 심리적 공포까지 심어주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일관된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피해자들이 산부인과나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친 심신을 추스릴 때마다 경찰이나 검찰에 불 려가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번 받는 것도 문제이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미국이 채 택하는 바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 경찰, 변호사,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피해 아동의 진술을 듣고 녹화를 해 놓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 영국의 경우 각 경찰서에SSU(Social Service Unit)라는 조직을 두고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아동 성폭력범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성범죄자의 명단과 주소, 사진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공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일반인들의 자구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7)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성범죄 피해 아동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마지막 안식처인 보호시설에서 6개월 정도 머문 후 자연적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성범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아동의 치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중설을 위한 국가와 관련 정부기관들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8)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사건처리 과정이나 언론에 피해아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사건 처리과정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문이 오고가고 파일이 정리되고 있다.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그 신상정보 누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V 인터뷰 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있지만 얼굴의 일부, 어조, 이니셜의 사용, 지역명의 공개 등을 통해 기존의 피해아동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다. 최소한 피해아동의 인터뷰 시 그 신상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모자이크의 정도, 가명의 사용, 어조의 변화, 가짜 거주지역의 제시 등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Ⅲ. 결론
아동성폭력 문제는 계층, 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일어남으로써 그에 대한 후유증은 아동의 개인에게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가족의 해체, 청소년 비행과 같은 또 다른 사회의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의 문제를 접근 할 때 아동 개인만 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아동과 더불어 그 가족까지도 같이 바라보아야하며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접근과 해결에 관하여 문제점이 많다.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제도상의 여러 측면에서도 대책이 미비하며, 특히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러 실체법상 처벌이 열악하므로 아동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방임 될 수밖에 없고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형량이 너무 낮다. 더 큰 문제는 10%채 되지 않는 신고율, 40% 불과한 기소율, 36% 겨우 넘는 구속율 등 범죄자 대부분이 법의 심판에서 모두 빠져나가버린다. 형량강화를 통한 경각심과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신뢰 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고 신고율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활동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부모들은 성폭행 당한 아동을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보다는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파하는 것이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아동이 절대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또한 내 아이의 안전 뿐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사회적 참여의 장들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아동 대상 성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그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그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동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진심어린 관심과 도움으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성폭행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소진, 2012.
2. 공태명,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 대학원, 2011.
3. 이정념, 아동 성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새로문화, 2009.
4. 김혜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9.
5. 신강숙,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경남대 대학원, 2010.
6. 배윤희, 경찰의 아동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7. 박지선, 범죄심리학, 그린, 2012.
8. 모현철, 신선화, [아동 성범죄 막을 길 없나] <상>성범죄 '방아쇠' 아동 음란물, 매일신문, 2012.9.3일자.
9. 심진숙,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려대 경영행정대학원, 2011.
10. 임호선,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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