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본문내용

한다.
- approval base와 추심베이스
approval base는 광의로 추심베이스를 포함하나, 신용장 통일규칙을 준용하면서 하자부 매입을 하여 approval base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선적서류의 표지를 봐서 신용장 통일규칙이 준용된다고 되어 있으면 하자부 매입이고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준용된다고 되어 있으면 추심베이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매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유무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미국판례: Alaska Textile co.,Inc 대 Lloyed williams Fashion 사건 777 sup 1139). 본건의 경우는 Approval base로 선적서류가 내도되었지만 We send you the documents for approval under reference to U.C.P. 500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용장 통일규칙이 준용된다고 봐서 U.C.P. 제13조 b항에 의거하여 서류접수 익일부터 제 7영업일 내에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I.C.C. More case study on documentary credit 1991. p48~50). 따라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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