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교육][공교육][학교교육][학벌타파]교육의 개념, 교육의 유형, 교육의 미래, 교육공공성의 현주소, 교육공공성의 부재, 교육공공성의 학벌타파, 교육공공성의 쟁취 방안(교육, 교육공공성, 학벌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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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교육][공교육][학교교육][학벌타파]교육의 개념, 교육의 유형, 교육의 미래, 교육공공성의 현주소, 교육공공성의 부재, 교육공공성의 학벌타파, 교육공공성의 쟁취 방안(교육, 교육공공성, 학벌타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개념

Ⅲ. 교육의 유형
1.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1) 가정교육
2) 학교교육
3) 사회교육
2. 평생교육

Ⅳ. 교육의 미래
1. 미래학적 미래예측
2. 미래학에서 본 교육의 미래
1) 재학습과 반학습
2) 도구적 학습
3) 평생교육의 제도화
3. 교육내용 변화의 예측

Ⅴ. 교육공공성의 현주소
1. 교육기회의 일정한 확대
2. 교육내용 및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편파성 : 정권과 자본, 기득권의 이해 반영
3. 관리, 통제 : “국가관리체제”라는 틀 속에서 공적 관리, 통제 형식을 취하였으되 실제로는 자본의 이해에 복무

Ⅵ. 교육공공성의 부재

Ⅶ. 교육공공성의 학벌타파

Ⅷ. 교육공공성의 쟁취 방안
1. 양적 공공성
2. 질적 공공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가족주의나 혈연주의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대체로 열망하게 된다. 게다가 학벌문화 역시 가문의 영광이나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윤리가 한국인의 심층 심리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학벌문화는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 위협받는 현실과도 강하게 결부된 것이라 분석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수립은 여타 사회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론이 성립한다.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가족들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이 지워지는 점을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초등교육 단계만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다.
42. 위원회는 …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timetable);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이 부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시스템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5) 학벌타파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교육의 영역에서부터 사회적 불평등의 싹을 원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실업계 교육 및 전문직업교육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만 한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은 예전보다 더욱 낮아져서 역사가 오랜 실업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려 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일반 실업계 사립고등학교는 교실붕괴의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자기 고유의 교육목적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저 입시경쟁에서 일차적으로 낙오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아무런 질서도 교육이념도 없이 단순히 설립이 용이하다는 이유 하나로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전문대학 역시 그것에 고유한 교육내용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기보다는 4년제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보조적 교육기관 같은 것으로 전락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대학과 전문대학(및 실업계 교육) 사이에 정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은 순수학문의 연구를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며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실용적 교육을 담당해야만 한다. 둘 사이에 정확한 분업과 역할분담을 추구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 전문대학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통합하여 56년 과정의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전문기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6) 학벌타파를 위한 교육의 공공성(‘인간이 교육받을 권리가 그 귀속적 요인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보장받아야 함’을 일차적으로 전제하는 개념) 확립을 위해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개념에는 이런 외적 원리와 함께 교육받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동기, 학습내용, 결과에 대해 언제나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내적 반성의 결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내적 원리’를 함의하고 있어야 한다. 즉, 교육권은 그 권리에 상응하는 내적 반성의 원리를 함께 가졌을 때 ‘진정한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공공성으로 좀더 가까이 가려면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교육 본연의 가치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학교와 대학은 직업획득과 권력획득을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다면 학벌타파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는 일은 요원해지고 만다. 학벌타파의 관건은 학교와 대학이 ‘교육의 공간’ ‘교육하는 장소’로 제 자리를 잡게 하는데 있다. 교육의 본래 자리인 내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일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개인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한 사회의 지향 가치에 대한 내적 반성의 과정을 전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Ⅷ. 교육공공성의 쟁취 방안
교육공공성은 민중투쟁과 요구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실천적 지향 개념이다. 현 단계 한국사회에서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양적 공공성
교육기회의 평등과 확대, 질 높은 교육환경을 통한 교육권보장
△ 무상교육실현
△ 공교육의 확대(유아에서 대학, 사회교육까지, 사립학교의 국공립화)
△ 교육재정 확충
2. 질적 공공성
내용과 역할의 공공성 확립
△ 교육내용의 민주적 조직, 이데올로기적 지배 극복
△ 학력주의, 서열화 폐기
△ 교육민주화 및 교육정책에 대한 민중통제권 확립
이 같은 과제 실현을 통해 교육불평등해소, 민중교육권 보장을 이루어내고 공교육을 통한 계급지배의 정당화 기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한편 민중적 세계관과 과학적 인식의 토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교육공공성 실현의 의의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본 중심 교육시스템을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하며 ‘공교육개편운동’은 그 같은 취지에서 제출된다.
참고문헌
교육부(1999) : 교육마당21
김상원(1998) : 교육과정과 교수방법론, 서울 : 교육과학사
변영계·김영환(1996)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학지사
박도순(2001) : 교육 연구 방법론, 서울 : 문음사
엄기호(2001) : 국가와 시장을 넘어 - 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발행(1998) : 수준별 교육 과정, 장학정보 제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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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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