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 선진국과 우리나라 청년실업 정책,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청년실업의 현황, 선진국과 우리나라 청년실업 정책,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업자, 청년실업의 개념
1) 실업자의 개념
2)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적 측면
2) 공급적 측면

3. 청년실업의 현황
1) 전체 청년노동시장 현황
2) 지역별 청년노동시장 현황
3)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 조사
4) 대학생들의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의 괴리

4.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
1) 영국의 청년실업 정책
2) 독일의 청년실업 정책
3) 미국의 청년실업 정책
4) 일본의 청년실업 정책
5) 네덜란드의 청년실업 정책

5. 우리나라 청년실업 정책
1)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3) 창조캠퍼스
4)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5) 청년취업아카데미
6) 취업지원관 사업
7) 글로벌 취업지원

6.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 영국 등을 벤치마크 하여, 이들을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대책 필요하다.
(3) 구조적 청년실업 대책
- 고학력화가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학 졸업 후의 사후적 실업 정책보다는 조기 진로지도, 역량개발 등의 예방정책을 통해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대학생 구직활동 효율성 강화
- 학교 취업센터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하되, 직장연계와 더불어 취업준비, 경력관리 등 직업 자문의 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취업과외비용 등 구직활동의 비효율성을 양산하고 있는 주요원인 중 하나는 대학생들이 직업과 직장을 찾는데 전문가 도움이 적다는 것이다.
- 대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취업센터의 역량사업을 강화하되, 직업관련 취업준비 자문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학별 지원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대입정원의 동결ㆍ감축 기조 하에서 신 성장산업, 전략 산업 등 신규인력 수요분야로 정원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대학은 대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실습 학점제 또는 학기제를 확대하고 근로장학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ㆍ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ㆍ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6) 인턴제도 효과적 정착의 대책
- 정부지원 인턴제는 취업난에 처한 대·고졸 청년층에게 단기적으로 일시적 근로경험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부분적으로 생계보조 효과를 갖는 한편, 정기적으로는 정규취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인턴 사원제도의 악용사례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그것을 수행 할 행정적 절차와 인력의 확충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의 한정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의 폭넓은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대상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7) 기업은 공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와의 연계도 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 학교에서 일터로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견습제도와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특히 고졸자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 구직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직업 미스매치 부분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일본은 2009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직원들의 수를 2배로 늘린 바 있다. 청년실업자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정해진 교육을 받거나 구직활동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의지의 상실을 막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9) 지역의 일자리 창출
- 지역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력수급 불균형의 상당한 부분은 지역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지역적 일자리창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의 고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금재호·박성재·박혁, 2005).
(10) IT 신시장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최근에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주목받으면서 IT 혁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은 경제적 가치의 창출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에 정부는 IT 벤처기업 창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한다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1) 청년층의 해외연수 및 해외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화와 IT 경기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층의 해외연수 및 해외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업종도 IT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디자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역도 미국인도에서 중국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2) 청년실업 고용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저임금과 일시 취업을 기초로 한 청년 고용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청년들의 고용능력 향상이나 안정적 고용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설윤,이소영,변양규(2012)「‘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운영에 대한 검토」
금재호(2012)「'스팩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
이근태,고가영(2012)「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LG경제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2012)「청년층(1929세대)의 중소기업 취업의향은 80%로 매우 높으나, 제조업(생산직) 기피 현상은 여전」
현대경제연구원(2012)「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고용노동부(2012)「2012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2012)「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현대경제연구원(2010)「대학생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이서원(2010)「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LG경제연구원
주무현(2009)「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실태 비교연구」한국고용정보원
임종룡(2006)「영국의 청년실업 대책」기획재정부
신영수(2006)「최근 실업동향과 청년실업」사회과학논총, Vol.13 No.-
금재호,박성재,박혁(2005)「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한국노동연구원
송송이(2010)「청년실업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김기희(2006)「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 증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석주(2012)「청년일자리 창출 IT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하자」강원도민일보,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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