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가정폭력의 개념 및 폭력행사 원인
Ⅲ. 2006년 상반기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
Ⅳ.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실태조사 자료 분석
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정책 및 지원체계현황
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Ⅶ.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본문내용

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 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대책을 새워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직업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훈련과 기회부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신고고소되는 가정폭력을 제일 처음 다루는 기관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이후 가정폭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와 똑같이 취급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가의 가정상담 등 세심하게 대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를 자제하고, 응급조치를 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재고로써 초동수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동조하여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필요한 안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부터 검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이혼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가정법률상담소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응할 경우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근본적인 이유를 탐색하지 않은 채, ‘가정의 보호’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이혼의사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로 구분하는 처리 관행은 형벌에 대한 ‘치료적 다이버전’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의존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실제로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무료법률구조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기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틀을 벗어던지고, 가족간 책임과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가정관의 확립 및 정착을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한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양성이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건강가정의 조성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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