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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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성 범 죄
Ⅰ. 의의
Ⅱ. 내용
Ⅲ.입법례

제 2 편 성폭력특별법
Ⅰ. 의의
Ⅱ. 내용

제 3 편 여성관련 성범죄
Ⅰ. 관련뉴스1
Ⅱ. 관련뉴스 2 "컴퓨터 수리공 주의보!"
Ⅲ. 관련뉴스 3 “장자연 문서”
Ⅳ. 관련뉴스 4

제 4 편 희대의 성범죄 위안부 사건
1. 개요
2. 생존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제 5 편 決 語

본문내용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던 주부 등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검토해보면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최씨는 마스크와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후 신발과 옷을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23년10월인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최씨 혼자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 4 편 희대의 성범죄 위안부 사건
1. 개요
1931년 민주사변을 계기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분 하에 만들어진 ‘군위안부’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강제 동원됐는데 그 중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이 받은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하루 평균 30~40명의 일본 군인에게 유린당하며 그녀들을 가장 먼저 고통스럽게 한 것은 ‘성병’이었다. 일본은 콘돔을 2개씩 분배했지만 일본 군인의 숫자에 비해 콘돔의 수는 턱없이 모자른 수준이었고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성병에 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위안부들은 성병에 그대로 노출됐고, 성병에 걸린 위안부들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그 즉시 처형되었다.
성병보다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었는데 알아들을수 없는 일본어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군인들과 치루는 치욕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는 여린 소녀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들은 80살이 된 지금까지 정신질환과 분열증세로 고통을 받고있다.
각국 피해자들과 민간 단체 및 정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일본에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오랫동안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신대란 것은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닌 여자들이란 의미로 일본정부가 발뺌할려고 만들어낸 용어이고, 공식적인 용어로는 한국, 중국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일본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다.
2. 생존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천황폐하를 위해 몸을 바치면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장교가 말했다.
하루 밤에 10~15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밤에만)
그리고 임신, ‘아직 쓸 만한데’하는 생각에 자궁째 태아를 들어냈다.
“일본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옛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납니다. 그해 8월27일 칼을 찬 군인이 ‘100명을 상대 할수있는 자가 누군가’하고 물었고 그때 손을 들지 않은 15명의 여성은 다른 여성에 대한 본보기로 죽였다. 발가벗긴 여성을 군인이 머리와 발을 잡아 못박은 판자위에 굴렸다.
분수처럼 피가 솟고 살덩이가 못판에 너덜거렸다.
그 때의 기분을 “하늘과 땅이 온통 뒤집어 진 것 같았다”고 정씨는 표현했다. 그 다음 군인들은 못판 위에서 죽은 한 여성의 목을 쳐 떨어뜨렸다.
정씨와 다른 여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 중대장은 “위안부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운다”고 하며 죽은 여성의 머리를 가마에 넣어 삶았다. 그리고 나무칼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억지로 마시도록 했다.1933년 12월 1일에는 한 여성이 장교가 철봉을 자궁에 꽂았고 이내 죽어버렸다.다음에 2월 4일에는 매독에 걸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교에게 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피살되었다.
일본은 벌겋게 달군 철막대를 자궁에 넣었고 여자는 즉사했다.뽑아낸 막대에는 검게 탄 살점이 달려있었다.
문신은 온몸에 걸쳐 새겨졌다. 군인은 처음부터 죽일 셈으로 여성들에게 문신을 했다. 그는 문신한 자국을 보여줬다.
제 5 편 決 語
레포트를 두가지로 즉 첫째로는 법률적인 관점, 둘째로는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관한 관점으로 보고 작성해 보았다. 관련뉴스1 의 기사는 단지 '여성범죄'이기 때문에 법외화(法外化)적 관점으로 쓰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역시 전공이 법이기 때문인지 법률적 관점에서 많이 쓴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여성을 성 범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만의 컴퓨터수리공, 장자연, 위안부 모두 성의 노리개, 다시말해 성욕의 해결 도구만으로만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본문에 있지는 않는 다른 기사이지만(그 기사를 찾기가 힘들었다.) 대강 요약하면, 등치가 산만한 고등학생이 있다. 그 고등학생은 넘치는 성욕을 일명 야동(adult vidio)을 보며 풀어 오다 마음을 먹고 연쇄적으로 여성 혼자 살고있는 고시원으로 잠입해 여러 여성을 성폭행 하다 결국 덜미가 잡힌 사건이었는데 이 학생의 말이 더 재밌다. '동영상을 보면 상대여성이 좋아했다'라는 것이다.
왜곡된 성 문화가 이러한 여성범죄를 야기시켰다고 100퍼센트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강간, 성추행 사건들을 깊이있게 생각해본다면 단지 여성이기에 힘이 센 남성의 노리개일 뿐이라는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법전공 학생으로 안타까운 점은 강간을 성기의 삼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성기의 삼입으로 성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성(피해자)의 경우 성기 뿐만 아닌 손가락, 기구 등으로 인한 삼입으로도 충분히 피해가 온다는 점이다.손가락, 기구 등은 강간이 되지 않는다? 단지 성추행의 요건일 뿐이다? 말도 안된다.성범죄 관련 인터넷뉴스 기사에는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린다. 예컨대 "여자가 옷을 짧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여자의 문제이다. 남성은 본능일 뿐이다."이로 말미암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성범죄 관련 문제는 비뚤어진 성 문화를 가진 일부 남성들의 인식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 제도적 문제로는 예방보다는 처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범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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