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사견

소개글

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사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동기

2. 당시시대개관
　(1) 6월 민주화항쟁의 전개과정
　(2) 86~87년 학생민주화운동의 주요 논쟁점
　(3) NL계와 CA계의 논점 정리

3. 6월 항쟁을 둘러싼 관점 정리
　(1) NL우파계열의 ‘군부독재퇴진-과도정부구성론’
　(2) NL좌파
　(3) CA계의 ‘임시혁명정부수립론’
　(4) CPC노선의 ‘민주주의 투쟁론’
　(5) 전두환
　(6) 노태우와 5공 집권세력
　(7) 야당의 지도자 - 김대중 과 김영삼
　(8) 미국 내의 입장
　(9) 중산층 (도시 사무직 노동자와 중소상인층)
　(10) 노동자

4. 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사견

본문내용

p.50.
(9) 중산층 (도시 사무직 노동자와 중소상인층)
사무직 노동자와 중소상인층으로 대표되는 ‘중산층’들 또한 6월 항쟁에서 가두로 진출한다. 물론 사무직 노동자의 참여는 6월 항쟁이 서울의 명동지역등 각 도시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개연성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가 대부분 고졸대졸의 학력이고, 신문 등을 통해 우리사회 현실을 비교적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그 정치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도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당시의 3저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에 따른 고금리정책, 민영화자율화정책, 개방정책에 입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빈부격차가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정부는 유입된 자본을 특혜금융을 통해서 극소수 재벌에게 분배함으로써, 극소수 재벌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게 집중된 호황의 자본은 본래의 중소기업의 생산영역과 영세상인의 유통영역을 침투하거나 투기자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저’상황에서의 고도의 경제성장의 과실이 민중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반민중적 경제정책의 당연한 결과였고, 이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될수록 민중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뺏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 또한 ‘중산층’이 가두로 진출하게 된 이유라 할 것이다.
(10) 노동자
정부의 ‘3저 호황’의 선전에 따르는 임금인상의 기대는, 413이후 정부의 반민주적인 제반 조치와 함께 임금인상 과정의 개입에 의해 기업의 자체 인상계획률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타결됨으로써 무산되었으며 오히려 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자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만을 공개하였다. 이것이 비록 조직적이지는 않을망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경제적 배경을 이루게 된다.
4. 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私見
주로 당시의 행위주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당시 행동방향에 대해서 주로 조사해 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점을 정리한 결과, 87년 6월 항쟁은 일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6월 민주화 항쟁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첫째, 6월 항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국민대중의 힘으로’ 사실상 종식시켰다. 이로써 우리는 국민대중의 신뢰와 무관하게 등장한 정치권력은 민중의 힘에 의하여 반드시 무너진다는 철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6월의 폭발적인 대중투쟁의 경험은 6공화국 들어서 본격화된 민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무엇보다 6월 민주화대항쟁은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정치의식을 신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6월민주화항쟁은 이후 20년간 우리사회를 변혁시킨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민중혁명 뒤에 다시 기존의 집권군부세력이 정권을 잡은 점, 이때부터 강화된 정치권의 지역감정은 여전히 우리 정계를 지배하는 최대의 헤게모니라는 점, 그리고 민족민주화운동세력은 당시의 분열상에 의한 한계뿐만 아니라 그 뒤의 활동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 등의 일정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당시의 보수야당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씨와 김영 삼씨의 분열은 당시의 민족민주화운동세력에게 뼈아픈 갈등의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사회의 주 지배세력을 교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게 만들었던 점은 정말 아쉽게 느껴진다. 이는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지만, 두고두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에서 최초의 기층 민중들의 혁명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6월 항쟁은 우리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민중의 승리라고 평가해보고 싶다. 또한 민족민주화운동세력의 사회에 대한 고민과 사명감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현 정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민족민주화운동세력에대한 일부 보상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길사, 한국사20, 자주민주통일을 향하여.
학생운동 논쟁사, 일송정, 1988
돈 오버오퍼, 이종길 역,『두개의 한국』, 길산, 2002.
공보처, 자료 제6공화국, 1992.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현대사이야기주머니, 녹두, 1993.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3권, 인물과 사상사, 200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6월민주화대투쟁, 민중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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