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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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2.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
3.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 권리침해의 특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급되는지 알권리로 ①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수속과정에 참가권리) ② 불평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③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수속 전 단계
PR 및 정보제공 요구권리(사회복지급여정보권) ⇒ TV, 라디오, 광고지, 신문, 영화 등 요구권리가 진행된다. 상담 및 조언을 받을 권리(상담권)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권리가 있다.
② 수속단계
전체 수속과정이 이용자 권리보장에 적절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수속의 적법 진행보장권이 해당한다.
3)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 권리 된 실체적 권리의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되는 권리다.실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흥재(1999)는 실효성을 명목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구체화된 하위입법을 통해서 권리성을 얻는 것 이상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윤찬영(1994, 1996)은 실효성개념을 법의 효력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으로 나누었다. 규범적인 타당성은 형식적으로 권리성이 명문규정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나 서비스의 요건, 재정부담의 원칙들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①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복지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 행정적구제 :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사회복지급부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②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은 수급자격, 급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행정이 금전적, 비금전적 포함되므로 재량권남용 방지, 적절한 니즈 충족 위해 국민참여 등으로 그 예로는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의 노동조합추천자, 농어민대표, 소비자보호관계 추천자 등이다.
③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은 법률의 결여 또는 흠결 시 입법 또는 법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권리침해의 특수성
권리침해의 특수성은 주로 공권력의 부작위 또는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 형태로 복지수급권의 생존권보장· 소득보장의 견지에서 볼 때 복지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며 권리침해자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권리 구제의 긴박성이 요구된다. 이때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권리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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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