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2학년 공통]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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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1) 경제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2)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성장과 분배의 경제적 불균형
3.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인 형성
1) 어떻게 해야 경제성장이 잘 되겠는가
2) 분배의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4. 성장과 분배의 조화(패러다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이다. 그러므로 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먼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다시 말해 총생산을 높이는 것보다 총공급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졸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태된 황금만능주의가 오히려 경쟁 질서를 해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비록 성장률이 높고 소득은 올라갔다 하더라도 구성원간의 연대감 등 공동체 의식구조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공동체의식은 먼저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한 만큼 나누어 주는 사회적 보상체계가 잘 작동되는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상을 받을 사람이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사람이 벌을 받는 데서 질서는 잡힌다. 그런데 "시장질서"보다 "힘의 질서"가 판치게 되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과실을 향유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된다. 누군가는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올바른 경쟁질서가 형성되기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동기부여 제도의 결함이 기술습득과 근로의욕을 방해하기 때문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그럭저럭 시간이나 때우는 사람이나 엇비슷한 대우를 받고 똑 같은 후생복지를 누린다면 누가 기를 쓰고 일하려 하겠는가? 그리고 동남아와 중남미 일부 국가의 경우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시장신호(Market Signaling)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질서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좌우되는 힘의 질서가 우세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수용능력이 낙후되고 결과적으로 기술이나 인적자원의 축적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과 발전이 더디게 되었다.
생각건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수용능력이 취약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빈곤상태를 벗어나면 문화와 의식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제는 생산요소를 싸게 공급하며 고속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상체계 내지 동기부여체제가 온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는 것은 이처럼 경제 의식구조 내지 문화적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제 성장과 발전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된다. 예컨대 어떤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소수의 사람들은 수천만 불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소득이 수천 불에 그친다면 사회적 수용능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성장과 발전의 조화를 이룩하는 일이다.
Ⅲ. 결론
시장경제, 법치주의, 기회의 균등, 자유무역: 성장과 분배 모두에 이로운 제도정책
보다 의미 있는 질문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할 것이냐”라 할 수 있을 것인바, 많은 행동은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기쁘게 하거나 동시에 슬프게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가 확립되어 사람들이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여 행동할 경우 성장과 분배 모두에 이로울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은 세계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소득창출의 기반을 넓히고, 우리나라에서의 소비는 세계 각처에서 생산된 다양한 재화용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생산성과 국민후생의 수준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상호 긴장관계에 있는 영역에서는 그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운용 결과로 나타나는 분배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되, 일정 수준의 재분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결과의 평등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분배의 평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소득재분배정책과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소모적 대중영합주의로 치달을 위험 상존한다.
참고문헌
이재옥 『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 2010
김상균손병돈,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제2권2호, 2006
권광식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2004.
이무영,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서울: 세종대학교, 2006
정호열, "경쟁질서의 개혁", [아주 사회과학논층], 제8호, 2009
구인회 『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인영 / 한국의 경제성장 (자유기업센터)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2008

키워드

방송통신대,   생활속의 경제,   성장,   분배,   성장과 분배,   성장과 분배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