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과제

목차

1. 정신건강문제
1) 중독문제의 증가와 확산
2) 아동·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3) 자살의 증가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과제
1)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강화
2)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3) 다양한 인구집단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본문내용

경우 만성알코올중독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10여 년간은 지역사회인프라구축과 동시에 알코올전문 병상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알코올 및 중독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개발및 양성을 해야 한다. 현재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경우 정신질환, 의료모델 중심의 교육, 수련으로 인하여 중독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취약한 상태이다. 동시에 중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독개입서비스의 표준화, 지역사회 주민의 음주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효과적 전략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인구집단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폭력경험과 정신건강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협의체, 사례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기 정신건강검진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사업과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알코올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아동전문보호기관, 소아과, 내과와 병원응급실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과 학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복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문제음주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제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노인정신건강은 상대적으로 정신건강분야의 다른 영역에 비해 관심이 적었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이 경제적 요인, 신체적요인만으로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포괄할 때, 증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노인정신건강의 특성, 노인특화 정신건강프로그램 개발들이 요구된다. 2008년 실시된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등 노인관련 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 병원, 노인복지기관 등에서는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거의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 향후 노인학대, 노인병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에 노인들의 정신건강 전반을 개입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노인정신건강관련 전문 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
자살의 증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수준에서는 향후 ‘국립자살예방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공공부분의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인, 성직자, 교사, 정신보건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상담요원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위험 대상자들에 대한 조기선별,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아동ㆍ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에 적합한 자살예방상담 안내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학교, 군, 노인기관 등 현장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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