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사회보장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사회보장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소득재분배
3) 사회복지정책의 네 차원

2. 사회보장
1) 개념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
4)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보험
1) 개념
2) 특징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4. 공공부조
1)개념
2)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
되며 입법을 통해서만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복지)을, 민간보험은 개인적 형평성(보험)을 강조한다.
사회보험은 법적 권리에, 민간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의거한다.
사회보험은 정부독점체제, 민간보험은 경쟁체제이다.
사회보험은 완전 적립이 불필요하고, 민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보험은 인플레에 비교적 강하고, 민간보험은 약하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관리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대체로 경쟁관계에 있다.
4. 공공부조
1)개념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
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차별적 자산 조사와 자격 조사는 빈민에게 낙인을 준다.
2)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절대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ㆍ열ㆍ주ㆍ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상대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상 식품
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 생활 조건과 편의시
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그 뿌리부터 다르다.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
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
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
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
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Kingson & Berkowitz, 1993：14-15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개념,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