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가족폭력의 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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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가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대상

Ⅱ. 가정폭력의 실태와 유형
1. 가정폭력의 실태
2.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및 특성
1. 가정폭력의 원인
2. 가정폭력의 특성

Ⅳ. 가정폭력의 영향과 문제
1.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향
2. 자녀에 대한 영향
3. 가정의 파괴

Ⅴ.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절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감시키거나 방향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여성의 전환의 경우 때로 가해남편을 상담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쉼터가 가해남성에 대한 접근도 시도해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몰론 여기에는 가해남성에 대한 쉼터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적 혹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가해남편이 자발적으로 폭력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따라서 강제적인 구속력이 필요하다.
(4) 단순한 피신처의 역할과 더불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가정 폭력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쉼터의 상담자가 가정폭력의 독특한 성격과 전체적인 시각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여성을 오히려 비난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인도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쉼터로 온 여성에게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교양교육, 자기주장훈련 등을 통한 자아강화와 의식변화를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실무진이나 상담원에게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제, 기관현황, 각종 서비스 급여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의 사회적 성격과 피해에 따른 후유증과 영향의 복잡성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쉼터는 피해여성을 위한 법적 지원 확대와 경찰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법적 지식의 부족과 변호사 선임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과 법률부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망을 형성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의 연계는 폭력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안정성 제고의 기반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폭력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안전하게 피 할 수 있는 장소일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정 폭력의 발생범위와 빈도에 비해 그 시설이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쉼터의 주기능이 폭력상황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그 이상의 피해를 억제하는 것인 만큼 가정폭력의 지역적 발생범위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쉼터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져야만 전국각지의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보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쉼터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피해여성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에 대해 정보가 취약하다. 따라서 일시보호기간 동안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 가능한 내용의 모든 자원을 수집,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안내해야 하여 기관 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의 서비스나 전문적인 서비스의 경우는 관계기관에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변화순, 1998). 그러나 담당자가 법률정보를 모두 안다는 것은 가정폭력관계법에 관련기관의 신고를 의무 규정으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보전달보다는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론
가정폭력은 우발적이기보다는 반복ㆍ지속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알콜, 마약등 개인적 요소 뿐 아니라 가족네 세력관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처벌에 대한 전문화와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화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처벌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너무 온정주의적이고 많은 선택권을 준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닌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범죄행위임에도 현재 사법당국과 상담소는 가해자에게 ‘제발 좀 때리지 말아주십쇼’ 하고 애원하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세계적 조류이다. 서양에서도 2~30년 전만해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다고 한다. 체포 우선의 강력한 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정폭력이 계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정도나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울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불만사례의 대부분이 출동을 거부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집계될 만큼 경찰관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에게 체포권 및 강제조치권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구조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다. 체포ㆍ고발등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검사가 현장의 긴급함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가해자에 온정적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금ㆍ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경찰의 체포 등 사법적 개입보다는 '계도'와 '중재'위주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형사입건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우리는 폭력발생에 양비론이 아닌 가해자 책임의식 강조와 폭력을 멈추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재 많이 활용되는 사회봉사명령은 일종의 대가지불형 조치로서 면죄부가 될 뿐 교정과 치료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가정폭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확충되어야한다. 현재 피해여성이 폭력에 치를 떨어하면서도 가족을 유지하려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자립 능력 결핍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는 적극적인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자립능력이 떨어져 폭력을 참고 사는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의 지원이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강구가 절실하다.

키워드

폭력,   가정폭력,   아내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