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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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 이론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의 원인

Ⅲ.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1. 법적 측면
2. 사회 규범적 측면
3. 의료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들어졌고, 그 안에서 성폭력의 사회적 원인이 지적되면서, 가부장적 사회 체계의 성적 불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 폭력의 가부장적 토대에 대해서도 초중고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직장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가정 폭력 인식 제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언론과 지역 모임 활동으로 가정 폭력이 사회적 범죄이고 그 피해자는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홍보되어야 한다.
3. 의료적 측면
1)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의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 후유증임에도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넘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의료 기관에 의한 치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위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의 치료 보호의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현재 1인당 약 7만 원 정도로 책정된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사건별 전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치료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 안내와 사진 촬영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 기관과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 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결론
가정폭력의 원인과 그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가정에서의 자유와 평화에서 출발한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해체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폭력으로 확대되고, 또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나 후유증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며,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참고 숨겨오면서 그 심각한 피해 정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나 자녀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 사람의 구타 행위자로 인해 한 가정이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그 가정의 주변 사람들까지 폭력의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 상담 및 보호기관, 의료기관, 법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정립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도움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열쇠는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 내 폭력을 부부간의 사적인 일이나 체벌이나 훈육으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 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직업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가해자 치료에는 법적인 조치와 연결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치료를 해야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병원입원치료를 통한 방법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요법이나 상담을 통한 폭력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은 부부폭력을 목격한 자녀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가정폭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적용 가능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책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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