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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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태우 리더쉽 분석
1. 노태우의 리더쉽 분석을 위한 요소
2. 노태우 리더쉽 분석과 평가
Ⅲ. 제 6공화국의 대외정책
1. 북방외교의 국내외 결정구조와 환경
2. 북방외교의 전개과정
Ⅳ. 결 론

본문내용

계로 나아간다는 3단계 통일방안. 이 통일방안은 ‘7·7선언’에서 천명한 남북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했다는 점과 기존 정권의 통일방안 가운데 북한 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안’과의 거리를 가장 좁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으로 구체화하였다.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에 서명하고 제7차 회담에서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군사·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 등 3개 공동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5. 북방외교의 한계
한·소, 한·중 국교수립 등은 그동안의 경직된 동북아 지역의 대립구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기를 가져왔다. 사회주의권을 포함 전방위외교를 강화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한발 앞섬으로써 한국은 대북한 접근의 주도권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미·일 편중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북방외교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충분한 국민적 수렵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정치적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주의권의 현실, 투자조건, 상품시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침으로써 외교적 자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북방외교의 궁극적 목표가 대 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정책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대북한정책과 그에 따른 남북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결과는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Ⅳ. 결 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간단히 내리자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전환기 사회를 잘 관리해 민주화를 진전시켰으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태우 정부를 ‘군사적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로 전이하는 중간단계’로 규정하며, ‘군사정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민간정권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중간적과도기적 성격의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남북유엔 동시가입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자금과 5.18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도자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상당부분 그의 지도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그는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대세에 편승하는 역사관과 결단력, 지도자로서의 전문적 식견과 국민에 대한 일체감, 국민에 대한 애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못난 지도자였다. 그는 특유의 우유부단함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대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지도자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역사의 여과 과정을 통해 시대상황의 고찰과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쉽게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태우라는 인물을 분석함으로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시대적 사명과 덕목, 그리고 리더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대통령직은 정칙,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을 갖고 이러한 모든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자리이며, 국민과 역사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이해가 필요한 자리이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의 결정적 실책만으로도 국민은 냉혹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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