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새천년민주당국민경선)

소개글

노무현 정권(새천년민주당국민경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경선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까지

1. 국민경선 :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
2. 지지율의 하락 :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3. 후보단일화 : 과거의 사례와 관련하여
4. 국민참여 : 노사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Ⅱ. 노무현 대통령 인물분석

1. 약력 및 인물 개인사
2. 리더십에 대한 평가

Ⅲ. 노무현 정부의 시련과 개혁 시도

1. 참여정부의 출범
2.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의 경과
3. 국가 균형발전 측면 -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4. 지역통합, 사회 통합측면 -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제안
5. 사회 개혁적 측면 - 언론법, 사학법 개정

Ⅳ. 노무현 정부의 국가 성격적 측면

1. 지역정치로부터 이념 정치로의 변화
2. 개혁과 진보 성향 - 기득권의 권력과 독점을 제한하려는 입법
3. 보수 수구화 경향

Ⅴ. 노무현 정부의 과제

1. 정치 행정 분야
2. 통일 외교 분야
3. 경제 분야
4. 노동 분야
5. 교육 분야

Ⅵ. 결 론

본문내용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지역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노동과 기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지 못하고 야누스적인 얼굴의 자유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위기설에 쉽게 순응하면서 재벌구조 청산이라는 미완의 근대적 과제를 전투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이나 정리하고에서는 과거 미국의 레이건보다 더 강한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런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권을 ‘이상주의와 도덕주의로’ 무장한 정권이라고 보기 보다는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정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것을 현 정부가 보수 수구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선부터는 필자의견
. 전통성 있는 죄파정권이 들어선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신자유주의의 수용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고 ‘신자유주의의 수용 = 보수수구’라는 등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가 보수 수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출범 당시에는 개혁진보성향인 정부가 정권 중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보호유지하는 쪽으로의 성향변화로 보수수구화 되었다는 주장은 그것은 단지 현상적 측면만을 들여다본 주장일 뿐이고, 노무현정부의 출범 당시의 상황과 작년 총선으로 거듭난 열린우리당의 원내 구성원으로 볼 때 이합집산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정치경험부족으로 인해 아마추어적인 내각과 원내교섭단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권을 찾기 힘들고, 설사 좌파이념에 반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현대 국제정치경제사회의 흐름이나 그러한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볼 집단과 피해를 볼 집단 간의 합리적인 이익형량의 결과물로서 정당화 될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Ⅴ. 노무현 정부의 과제 [2002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참조, 이슈투데이(주), 2003년
1. 정치 행정 분야
정치행정 분야에서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국회기능 활성화와 지역구도 타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낡은 정치 청산과 개혁적 자유주의, 지역구조의 타파, 부정부패의 척결을 자신의 정책 기조로 삼고 나온 노무현 정부로서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의 것들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논의나 고시제 폐지를 통한 공무원 임용 혁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 외교 분야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대북 화해정책의 유지발전(이견 있음)이 가장 중요한 정책일 것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북한핵 문제 해결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소파협정 개정과 중국과의 협력 증진 등 대외 무역관계에 있어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3.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복지 및 소득 재분재 정책이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기업구조조정 지속, 지속적 경제 성장 정책, 각종 경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 분야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개선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실업문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평등의 실현 등이 있을 것이다.
5.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 노무현 정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과제는 역시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 기능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지원확대, 고교평준화 정책의 수정, 학교 폭력의 척결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된지도 이제 만3년째가 다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조선일보/ [대선 취재파일] 민주 노후보, 정대표집가다 “차돌려”/ 2002.12.30/ 민주당 취재팀. 참조
당선과정에서 생겨난 후단협 등 당내갈등,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과의 갈등 등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해결해야할 갈등들은 매우 많았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때때로 좋지 못한 방법이나 표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민주당과 분당과정에서는 극심한 세력다툼도 경험해야했다. 이러한 갈등요소가 결국 탄핵사태를 통해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을 비롯해서 갈등요소들은 탄핵이후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정을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시도하였으며 언론법, 사학법 개정 등 이른바 4대 주요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개혁드라이브를 추구했다.
현 정권의 모토는 ‘참여’이다. 정부의 명칭이 참여정부인 것처럼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은 더 많은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중심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시급한 과제로 사회통합을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세력도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포용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줄곧 제기되고 있는 현 정권의 문제점으로서 반대세력의 동참이 없이는 더 많은 참여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 정권의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당시 지지율이 채 50%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즉 나머지 50% 이상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참여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을 대화의 원탁에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통합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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