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소개글

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2. 민중운동의 발전과 분화

　3. 6월 민주항쟁 이후 중산층과 민중운동의 괴리


Ⅲ. 민주화운동의 주도 세력과 패턴

　1.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

　2.민주화운동의 패턴


Ⅳ. 5월 투쟁의 의미와 향후 민주화운동의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수적 지배 엘리트들의 제도권 진입 배제와 언론을 통한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는 민주화운동 세력과 중산층을 괴리시켰다. 특히 학생운동의 통일운동 집중은 지배 엘리트들의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를 유효하도록 만들었다. 반면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차별성을 내세움으로써 중산층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이는 중산층이 6월 항쟁 보다 5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5월 투쟁의 실패는 민주화운동 내부의 한계 뿐 아니라 보수적 민주화가 주조한 구조에도 상당부분 기인했다. 따라서 5월 투쟁에서 참여세력, 지도부의 구성,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목표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보수적 민주화가 주조한 구조 아래서 5월 투쟁이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둘째, 5월 투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 변화와 주도 세력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였다. 6월 항쟁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지만, 5월 투쟁을 계기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약화되었다. 물론 5월 투쟁 이후 학생운동 쇠퇴에는 1993년 결성된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사상적 경직성과 이론적 자기 쇄신 능력의 결여, 군사주의/명령 주의적 조직운영이라는 운동 내부적 요인과 1990년대 변화한 사회 및 대학의 상황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존재한다. 반면 6월 민주항쟁 이후 성장한 노동운동과 1990년대 성장한 시민운동은 학생운동을 대신하여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주화이후 급성장한 노동운동은 1989년부터 진행된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 및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공세 속에서 지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1995년 민노총을 조직하고 1997년 노동법 개정 투쟁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면서 학생운동을 대신해 민주화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에만 머물렀던 미주화둔동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한 시민운동 역시 그동안 민주화운동이 다루지 않던 다양한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였고, 노동운동과 함께 199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시민운동은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사회가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정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
결국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의 주도적 세력과 목표가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 투쟁은 구시대의 종언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시작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그러면 5월 투쟁의 경험으로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배울 수 있는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새로운 운동 방식의 모색이다. 5월 투쟁은1980년대 운동을 극단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기존 운동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새로운 운동은 5월 투쟁의 내적 한계가 운동조직, 방식, 문화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였다는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모든 운동에서 지도부와 조직은 필수적이지만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을 지향하는 전략과 그에 조응하는 조직화 형태와 운동 방식은 하층 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역할을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민주화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민중운동은 1991년 5월 투쟁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시민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시민운동의 경험은 더 이상 대중들이 국가권력이나 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에서 대중들의 욕구를 자극하며 등장한 시민운동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문 운동의 연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부문운동을 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연대할 수 없는 조건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1995년 시민 및 민중운동 단체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나 1996년 ‘노동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반대 투쟁이 성과를 거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 내 개혁이건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건,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회 내 다양한 부문 운동들의 연대와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개혁 뿐 아니라 노동운동, 소수자운동, 여성운동, 대학개혁운동등. 대중들의 생활상의 요구와 밀접히 관련된 운동은 어느 한 부문의 운동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부문 운동들이 개별 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운동 부문과 연대할 때만 대중을 움직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야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부문 운동들의 연대에서 더 나아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치사회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5월 투쟁의 대상이던 노태우 정권은 ‘유사 군부 권위주의 정권’ 이었기에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운동 출신들의 정치사회로의 진입 및 정치사회 주도의 개혁 정책은 민주화운동 세력에게도 참여 속에서 민주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사회의 부문운동들은 정치사회 외부에서 활동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민주노동당과 같이 정치사회로의 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이러한 정치사회의 진출 노력은 한국정치의 장이 더 이상 보수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고, 이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증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Ⅴ. 참고문헌
김윤철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 정치 1987-1995)
최장집 2002(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손호철 2003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경찰청. 1989-2000(경찰통계연보)
경찰청. 1996-2000(경찰백서)

키워드

민주화운동패턴,   민주항쟁,   민주화,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