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3

Ⅱ. 고용보험의 문제점......................................................2~8
　1. 고용보험의 제도적 문제점
　　1). 고용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흡
　　4).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미흡 문제
　2. 고용보험의 수혜 문제점
　　1). 수급주체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역진성
　　3). 부정수급과 심사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성과 및 수혜대상 등의 편중
　3.고용보험의 재정적 문제
　　1).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과다
　　2). 급여수준
　　3). 비용부담

Ⅲ.고용보험의 개선방안....................................................8~10
　1. 기본이념의 재정립
　2. 적용대상의 확대
　3.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4.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5.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체계적 연구와 지속적 평가 장치 마련
　6. 모델 재설정과 역할수행 강화
　7. 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
　8. 고용보험기금 및 보험료의 계정통합과 보험요율 조정의 준칙 마련
　9. 비용부담수준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제도의 재조정

Ⅳ.맺음 말.................................................................11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는 근로권보장에 기한 고용보장법 이념의 재정립, 조기재취직 촉진을 위한 급여체계의 정비 및 출생률의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취업지원대책의 강화,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험요율의 조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관련된 급여의 충실화,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고용보험사업의 구조개선, 특히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중장기적인 고용보험제도의 모델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 및 보험요율의 체계 조정, 근로자 주도적 평생교육훈련체제의 구축 활성화, 실업위험이 높은 영세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액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긴급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정부주도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훈련 의무 제도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주도적인 훈련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업원의 직종구성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 하에서는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직업훈련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훈련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요자중심 훈련체제로 개편하여 재직근로자,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주기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8. 고용보험기금 및 보험료의 계정통합과 보험요율 조정의 준칙 마련
고용보험기금 및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 계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분리운용에 따른 경직성 해소를 위한 계정의 통합검토,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기업규모별 차등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일화 검토, 고용보험료의 조정 문제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행정적 편의가 아닌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요율조정의 준칙을 마련하여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보험 재정추계와 요율체계의 합리화 방안으로는 고용보험 재정추계의 모형을 개발하고 적정 적립금 규모의 적정요율 산정기준, 고용보험 주요사업의 재정전망에 입각하여 보험요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한편 요율체계의 합리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고용보험은 아직 안정화단계에 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큰 제도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요율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제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즉, 적정적립금 수준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의 고유한 특성과 우리나라 고용보험 사업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 비용부담수준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제도의 재조정
고용보험법상 주요사업이 합리적으로 실업급여사업과 연계됨이 없이 실업의 예방에 기여한 점이 있으나, 이들 보험사고가 없는 것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보험의 개념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고, 각 사업의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국가가 일종의 노동·사회보험 특별회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화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재원이 유용될 염려마저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은 거의 사용자에게 지원금이나 각종 장려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더구나 해교규제 등이 근로자 보호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예방이나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오히려 실제로는 이들 사업이 해고 촉진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으로서 고용안정사업 등은 실업보험제도와는 독립된 제도로 행해져야 하고, 사용자부담의 보험료는 기업부과금 혹은 고용세로 부담케 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관리 하에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맺음 말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전달체계에 있어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 특히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사업의 수혜 기회가 적은 수혜의 역진성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997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이제 25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도입시기가 짧고 그렇기에 발전할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외한이후 직후의 고실업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업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한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는 고용보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다른 나라들의 고용보험을 참고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모지완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미디어 다음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2/19/hani/v11753489.html
노동부 사이트( http://www.molab.go.kr/ )
전국 고용안정센터 ( http://www.nodong.or.kr/sangdam/juso2.htm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유길상,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노동리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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