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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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도를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며 어려운 문제다. 보다 쉽고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 이슈화 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정치란 인간들이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동학이 물리학적 법칙처럼 나타나는 곳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경우 중국, 일본이 한국에게 집적거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3월 20일의 한, 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반 기문 장관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얘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독도문제는 말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한, 일 양국이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지극히 외교적인 수사 한 마디로 핵심을 피해갔다고 하는데, 나는 미국이 그처럼 완전히 제3자인 듯이 사태를 외면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에 담은 조선 영토규정 초안을 최종적(7차안)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에 불구하고 “독도 또는 독도 내지 리안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하여 통상 무인인 암초는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결코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네마현 오끼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영토에서 빼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전후 과정에 걸쳐 제기될 수 있을 만한 의혹 모두에 관하여 철저히 해명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국가의 영토는 국가주권이 부여되는 공간으로, 국가영토의 중요성은 그곳이 국가가 최고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인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1월28일 이후 일본은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내외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세계의 이목을 일본 쪽으로 돌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언론은 한일간 독도논란이 발생할 때 주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국익외교와 홍보로 점차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주요언론과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내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우리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독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세계의 시각을 우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 참고 자료
이석우,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7
김영구, 독도문제의 진실, 법영사, 2009
신용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학술회의자료, 2006
김병렬, 독도를 지키는 사란들, 사계출판사, 2009
박노순, “독도영유권의 재확인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03
배진수,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영토 분쟁”, 「경희대」, 2006
안익대,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10
이부균,《한일독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단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교덕,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7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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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문제,   독도 문제,   독도 영유권,   독도영유권,   영유권,   일본,   국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