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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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Ⅲ.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제도 성립기 이전
　2. 제도의 성립기
　3. 제도의 발전기
　4. 제도의 위기
　5. 제도의 안정기

Ⅳ.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1-1. OASDI - 노령 ․ 유족 및 장해보험
　　1-2. 의료보험(Medicare)
　　1-3. 실업보험(UI)
　　1-4. 산업재해(WC)
　2. 공적부조
　　2-1.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 TANF)
　　2-2. 생활보조금(SSI)
　　2-3. 식품부조(Food Stamp)
　　2-4. 의료부조(Medicaid)
　　2-5. 일반부조(GA)
　　2-6. 주택부조(HA)
　　2-7. 근로소득보전세(EITC)
　3. 사회복지 서비스
　　3-1. 개인적 사회서비스
　　3-2. 정신건강서비스
　　3-3. 교정서비스

Ⅴ. 특징 및 문제점

Ⅵ.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Ⅶ. 참고자료

* 부록 1. <표 1>~ <표 6>
* 부록 2. 신문 스크랩

본문내용

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이들의 소득구조는 역전돼 식량교환권(Food stamps) 등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에 불과한 반면에 노동 수입 비율은 약 60%로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는 미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인 근로소득보전세(EITC)의 역할도 컸다.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노동 참여 인력의 19% 정도인 연간 약 2800만명이 380억달러(약 36조원)의 EITC를 수령했다. EITC가 복지 혜택에 의존해 온 이들의 노동 참여 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복지개혁 반대자들의 우려와 달리 빈곤 아동 비율도 감소했다. 199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78년 수준까지 하락했던 빈곤아동 비율은 경기침체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대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완의 개혁=미국 도시문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복지제도의 수혜자였던 이들의 10∼15%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가 소득 수준 하위 10%에 속한 여성가장 가정의 경우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수입이 오히려 전보다 줄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교 중퇴 학력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제대로 된 구직 경험이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36개 주는 구직 노력이나 근로시간 등 주정부가 규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이들에 대한 현금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은 여성가장은 대부분 시간당 8달러(약 7600원), 연수입이 겨우 1만달러에 불과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개혁의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근로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된 노농자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들이 적절한 재교육을 받고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복지개혁 10년의 성과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경제성장 덕을 본 측면도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1년 이후 복지 수혜자 규모 등 통계수치가 조금씩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은 기자 [e-mail]
[김순덕칼럼] 좌파의 ‘거짓말 행진’ [동아일보 2006-08-10 20:47]
“잔인하고, 냉혹하고, 야비한 법이다.”
“없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는가.”
10년 전 8월 22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새 복지개혁법안에 서명하자 민주당은 분노로 들끓었다. 빈곤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평생 5년으로 제한하고, 그것도 일을 해야만 지원한다는 내용에 좌파는 경악했다.
우파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면 평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쪽이 좌파다. 우파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믿지만 좌파는 하늘이 먼저 도와줘야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파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좌파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한 개혁법안 역시 지나친 복지 혜택이 빈곤층을 되레 가난의 굴레에 묶어 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없는 사람은 다 죽게 생겼다고 좌파는 악담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는 클린턴 복지개혁을 성공으로 평가한다.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잘됐다(It worked)’고 보고서를 내놨다. 복지 수혜자가 10년간 60%나 감소했고 80%가 어떻게든 일자리를 잡았으며 복지 혜택을 졸업한 사람들의 수입도 25%쯤 늘어났다. 아이들이 거지가 되기는커녕 아동 빈곤율도, 10대 미혼모도 크게 줄었다. 좌파 논리가 틀렸음이 입증된 것이다.
개인은 사회보다 힘이 세다. ‘엄한 사랑’은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사회연대감보다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와 제도는 물론 중요하다. 단, 올바른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점에서다. 미국 정부는 어서 자립하라고 빈곤층의 등을 떠밀면서도, 일만 시작하면 자녀양육비와 근로소득보전세(EITC) 등 사회안전망으로 뒷받침했다. 경제도 10년간 꾸준히 성장한 덕분에 정부가 따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일자리는 얼마든지 생겼다.
“일이 나를 구했다”고 기뻐하는, US투데이지에 소개된 50대 여성을 보노라면 정부 정책 하나가 300만 명의 ‘의존 인간’을 당당한 ‘자립 인간’으로 일으켜 세웠음을 실감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부자의 희생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왔다는 건 미신”이라고 했다. 보호계층을 더 고통스럽게 하면서 권력만 살찌운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개혁에 자극받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도 취업을 조건으로 한 복지를 도입해 실업률과 빈곤의 동반 감소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 예산 비중을 미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다음 달 내놓는다고 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외면하고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두 달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랜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도한 노동시장보호와 생산시장 규제’가 일자리를 잡아먹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했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은 더 위험하다. 대공황은 쓸모없는 댐 건설로 극복된 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물러갔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 브루스 바틀릿은 “대규모 정부사업은 다음번 경기침체의 씨를 심기 때문에 무가치를 넘어 해로운 일”이라고 했다.
평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좌파 이념은 고상해 보여도 경제적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나라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야심 찬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친다면 과대망상이거나 시대착오라고 봐야 한다. 경제 민주화든, 민주 경제든, 아니면 한국적 경제모델이든 정부가 어떻게든 결과의 평등을 이루겠다는 평등민주주의로는 세계화시대에 발 붙이기 어렵다.
김순덕 논설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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