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과 유형

2. 원 인

3. 실태와 현황

4. 대 책

5. 우리의 대안과 해결책, 생각

본문내용

경우 등을 제외하고 파견업체는 파견노동자에게 불안정고용수당(파견기간 임금총액의 10%)를 지급해야 함.
독일
○ 사용업체에 종사하는 비교가능한 노동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임금 및 기타 중요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불법파견시 파견노동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스페인
○ 기간제 고용 허용사유 가운데 사용업체가 직접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
○ 직접고용한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 인정하지 않음. (법과 협약 모두)
○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실업보험부담금을 올려서 파견근로의 사용을 규제하고 정규직고용을 유도
5. 우리의 생각과 대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수많은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쇠락 시키는 것이라면 지지 받기 어려운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실질적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형식 논리만 강조된다면, 이들에게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로 돌아가 보자.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는 자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였다. 모든 도시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시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업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아테네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 제도 아래서 시민들은 차별 없이 정치집회인 민회에 참여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가 개방되는 등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결코 뒤지지 않는 민주적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를 시민권을 향유하는 시민들만의 배타적 민주주의이며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성립한 지극히 불평등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역시 이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경쟁과 효율성이 유일한 가치로 강조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논리 속에 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화되고 정규직의 행복이 비정규직의 불행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한 신분제적 질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2,500년 전 아테네에서 시행되었던 불평등 민주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1349년 영국에서 빈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법률인 '노동자 조례'는 흑사병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되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지주들이 요청한 국가 수준의 최초 빈민 대상 법이었다. 이것의 구체적 내용 중 우리가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주목할 두 부분을 살펴보자.
타인에게 고용된 자를 제외한 60세 이하의 모든 신체 건장한 사람은 당해 지역의 관습적 임금으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고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를 제외한 60세 이하의 모든 신체 건장한 사람'은 실업자를 뜻한다. 1349년 당시 농노들은 봉건제의 붕괴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걸식을 하는 빈민들이 늘어나자 국가에서는 '노동자조례'라는 법으로써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게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실직자를 비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자는 죄악시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은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관습적 임금'이라는 표현은 임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심한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 가까이라고 한다. 결국 비정규직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실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책정하라는 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는 바이다. 노동자 임금을 낮추기 위한 지주들이 살았던 1349년 영국과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낮은 처우를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약 650년이 지난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인간(노동자)을 생산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관점, 사고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빈민에 대한 대처방법, 현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이유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이 추구하는 노동 유연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의 최대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정책의 결과가 국민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그 비정규직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면서 소수의 정규직과 극히 소수의 자본가들의 행복만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면 국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문서와 논리로 정리된 정책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더불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조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가 말하는 차별철폐에 정부가 반발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철폐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의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보호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차별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한국사회포럼}, 2005.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노동부}, 2005.
김유선.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노동사회연구소}, 2005.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인사관리연구}, 2005.
남재량.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제3차 동북아 노동포럼}, 2004.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2004.
윤성봉. [비정규직 자료집], {정책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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