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복지

소개글

프랑스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기
2. 절대 왕정시기
1) 배경
2) 결과
3) 대혁명의 의의

3. 자유주의의 시대

4. 사회보험시대 (19세기말 ~ 20세기 전반기)

5.사회보장의 시대적 배경(정치적, 경제적 배경)
1) 정치적, 경제적 혼돈과 제 4공화국 수립
2) 제 4공화국의 정치행태
3) 프랑스 식민제국의 붕괴
4) 드골의 재등장과 그의 정치
5) 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시대의 시작(1945년-1948년)
6) 사회보장 발달 시기의 제도변화(1948년-1959년까지)
7) 1960년대 후반의 개혁

6.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의 변화
1) 제도의 체계
2) 프랑스 전통적 제도의 특징
3) 복지국가 위기의 프랑스적 특징
4) 복지 제도의 변화

Ⅲ. 결론 및 전망
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2) 프랑스 사회 복지 제도의 허점
3)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본문내용

고 국가(행정부) 및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 사회보험 제도의 변화와 최저생활보호 제도
① 노령보험 - 일반조합을 기준하여 연금의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끌어내렸다.(1982년) 이와 동시에 엄격한 퇴직조건을 부여하여 연금을 수급하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금산정 방식이 엄격해졌다. 평균 임금액은 종전에는 보험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10년간의 평균임금을 의미했는데, 1993년 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의 25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이것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당시 정부의 의지로 이해된다.
② 의료보험 - 의료부문에서의 개혁 역시 의료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실업보험과 최저생활보장 제도 -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전체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8년 100만 명에서 1982년 약 200만 명으로, 1996년에는 300만 명을 상회, 실업률은 약 12%를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서 실업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을 보면 실업문제가 구조적인 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빈곤 및 소외문제를 낳게 되어 정부 및 사회단체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실업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도 시행의 배경으로는 1980년대의 빈곤계층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기존의 사회부조 급여의 한계에 대한 인식,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배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취약 집단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제공과 고용창출 사업을 서로 연계시켜 실시한다.
(5)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변화 - 사회부조의 종류에는 적용대상별로 아동부조, 장애인부조, 노인부조, 의료부조, 1988년부터 실시된 최저생활보호 제도가 있다. 1982년 공포된 탈중앙화에 관한 법 이후,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 분야에 있어서 국가, 지역(광역단체), 도 사이에 하향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권한의 하향 이양은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도의 사회분야 지출에서 최저생활보호 제도 및 의료부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도 당국은 사회부조 예산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부조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이것을 최저생활보호 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및 전망
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1) 중세의 가족, 교회, 공동체 중심의 민간 중심 복지 공급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시작으로 국가복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주요 복지 제도의 실시 시점이 여타 국가에 비해 늦다.
(3) 연대주의의 영향으로 주요 복지 제도 실시 시점의 후진성에고 불구하고 이후의 개혁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4) 프랑스의 전통적인 복지 체계가 기여제에 의한 재원충당 방식, 가입자에 의한 사회보장행정기구 자치 관리 원칙의 시행, 보험 원칙과 국민 연대 원칙의 혼용이라는 ‘비스마르크적 복지 모델’의 한 전형이었다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실시된 정책들은 조세 제도의 점진적 실시, 국가 및 의회의 개입 증대, 급여부문에 있어서 보험 원칙과 연대 원칙의 구분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관련 제도가 다르다.
(6) 사회복지재원확보 방식으로 기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7) 행정기관이 가입자들의 직접운영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8)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2.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
현재 프랑스의 실질자 수는 3백만 명에 이르렀고 또 다른 3백만 명이 잠재적 실업자 혹은 임시 취업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1) 국민들은 실업수당을 통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
(2)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도 많다.
(3)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4) 프랑스에서는 서비스 직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3.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 쪽으로 정향되어 있다.
프랑스는 고용증진, 최저 사회보장(minima sociaux) 확충, 주택거주권 강화, 의료, 교육서비스 증진 등 빈곤층의 복지수준 향상 도모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고용증진을 위하여 극빈 청년층 고용지원, 빈민지역의 청년고용을 확대, 직업알선 회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저사회보장(minima sociaux) 확충을 위하여 고용이후에도 RMI(최저생활비), ASS(특별사회 연대수당) 등의 최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며 최저사회보장의 물가연동제 실시한다. 주택거주권 강화를 위해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내에 있는 가옥중 2년이상 빈집인 상태에 대한 과세와 주택소유주가 월세를 못낸 주택 임차인을 추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거주 공간마련 의무 부과하는 주거추방 제한과 주택임차인에 대한 단전, 단수 제한 등을 한다. 의료복지를 위해 16세 이상의 모든 프랑스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의료제도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99.5.5 의료보험 관련 신법안(CMU :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이 만들고 이 법안에 의해 2000.1.1부터 기초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5만 및 월 소득 3,500프랑 이하인 600만 저소득층이 무료의료 혜택을 보게된다.
*참고문헌*
스웨덴 사회복지 발달사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한울(신필균,유아킴 팔메.1999)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구종회,김덕환,김범수,서화자,성세남,윤찬중,이원숙(2000))
http://jac.co.kr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한림과학원.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영국과 스웨덴의 경험.김영순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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