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에 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아동복지,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른 개념
　　1) 법적 측면에서의 접근
　　2) 의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3)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Ⅱ. 본 론
　1.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2. 아동학대의 영향
　3. 아동학대 발생 예방대책 - 개인적 측면
　　1) 아동학대에 대한 개인의 의식 변화
　　2) 가정 및 부모의 역할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 의료인의 역할
　　　(2) 경찰의 역할
　　　(3) 교육기관 종사자(교사)의 역할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사회복지관 종사자
　4. 아동학대 발생 예방대책 - 사회적 측면
　　1)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사업을 위한 지원확보
　　2) 부모교육의 실시
　　3)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실시
　　4)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국민홍보 및 사회운동
　　5) 아동학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제거
　　6)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네트워크의 구축
　　7)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5. 아동학대 발생 예방대책 - 국가적 측면
　　1) 아동보호전문기간 직원에게 준사법권 적 권한 부여
　　2)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명확화
　　3)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4) 행정·재정적 측면
　　　(1) 아동보호에 대한 재정 지원
　　　(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4) 행정·재정적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되고,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와 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아동보호에 대한 재정 지원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애호사상에 대한 부모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사회언론 매체의 도움을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TV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국가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방안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보다 넓게 이해하게 될 때 아동의 권리옹호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관련 행정기관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의 아동격리,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요청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약자인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협력 방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 홍보를 위한 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교육, 가해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악의의 가해자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관련 정보의 비밀유지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관광부와의 협력방안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오 신문, 잡지 등 휴유증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 등이다. 특히 피학대 아동의 성명, 주소, 사진 등의 방송공개나 신문공개 등 언론매체 공개를 규제해야 한다. 노동부와의 협력방안은 아동노동 금지, 아동에 대한 상업적 노동력 착취, 유해하거나 위해한 근로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 관련 사업주와 사업체에 대한 제재, 아동노동자의 통보 등이 있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의 협력방안은 광역 기초자치 단체 관련 부서의 협력, 감독, 지원 및 아동보호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엄청만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런데도 분야에 따라서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그중 아동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녀관,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방임되어도 관행적인 일로 보아 넘겼기 때문에 가정내의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불황과 이혼 그리고 소자녀 출산이 가족기능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중심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제 아동학대문제는 아동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방지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책방안은 아동학대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대책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신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학대아동의 병리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정환경, 가정경제, 사회문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가 상호 관련된 대처방안을 강조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학대당하는 아동의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써,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일반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을 위해 국가는 제도의 정비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아동학대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주재홍,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아동학대 방지 정책에 관한 연구, 윤향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홍전희,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인식 연구, 김경옥, 숭실대석사학위논문, 2003.
5.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6. 홍강의 외,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탐구방, 1988.
7. 최윤진,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1998.
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2002.
9.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강순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 아동학대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권은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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